부산항의 화물적체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착공해 들어가는 경남 양산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조성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양산ICD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별도법인에 의한 단일운영을 표명해온 정부와
입주업체에 운영권을 달라는 참여업체들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해운항만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될
양산ICD사업에 대해 운송.하역업체등 참여업체들은 최근 "정부가
ICD운영권을 단일화할 경우 자본을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참여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항청도 "양산ICD건설은 수송효율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별도법인을 설립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맞서고 있어 내년부터
착공될 ICD건설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의 양산ICD조성계획은 경남 양산에 오는 94년까지 20만평부지의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현재 부산지역에 흩어져있는 36개
컨테이너야적장(ODCY)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부산항화물의 수송효율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총사업비 1천1백69억원가운데 부지매입비 2백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9백69억원은 민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해항청은
특히 양산ICD를 이른바 제3섹터방식에 의한 별도 법인을 설립,이회사가
IDC의 모든 운영권을 갖도록하고 참여업체들엔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실제참여업체들인 운송.하역업체들은
최"정부의 민자유치계획에는 투자에 따른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며
ICD사업참여에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ICD경영권을 별도회사가 행사할 경우 입주업체의 경영권은
완전히 배제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민자를 적극 유치할
의도라면 컨테이너야드의 운영권을 개별업체들에 분할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항청의 장윤호운영국장은 "현재 부산야아적장에서 각 회사가
사업장 하역장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대로 양산ICD를 운영하게 되면
효율성을 기 할수 없다"며 "운송.하역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할 경우
해운업체나 실수요자인 화주를 상대로 민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산ICD사업에 부산야적장(ODCY)소유자들인 운송.하역업체들이 배제될
경우 해항청은 정부투자법인인 부산컨테이너공단의 투자 또는 공단과 일부
민자를 끌어들이는 두방안을 택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컨테이너공단은 양산ICD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 양산ICD의
건설에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할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양산ICD는 경기도 평택의 부곡ICD와 함께 국내 2대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지난5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사업이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오는10월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금년말까지 별도법인을 설립,내년부터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