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하오 정채위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8명의 개혁입법
협상대표들을 선정, 25일부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및 경찰법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는 당대당 협상을 통해 이들 3개법안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나 시각차가 워낙 커 쉽게 타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현행 법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되
금품수수죄와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범에
한정하고 불고지죄는 간첩관련 죄의 경우에 한해 존치하자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은 북한을 적대관계로 고정시키는 개념을 두지 않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기부법은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신설하자는데는 여야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수사권의 범위와 정보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감독권 문제에 있어 양당의 견해 차가 커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법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법안이 국가경찰제도와 내무부산하
보조기관제도를 취하고 있어 국가경찰제도와 자치제 경찰제도를 채택하되
총리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평민당의 입장과 크게 상반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밖의 통신비밀보호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통합의료보험법등쟁점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2명씩의 협상대표로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자.평민당의 협상대표는 다음과 같다.
<> 민자당= 최각규(팀장) 오유방 강신옥 홍희표
<>평민당= 조세형( " ) 박상천 정 웅 이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