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제개혁안 23일 확정...야당반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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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 6개법안이 21일밤 참의원 세제문
제 특별위에서 야당측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통과됨으로써 이를 둘
러싼 여야간 대립은 최종국면에 돌입했다.
위원장의 마이크가 뺏기고 의자가 나동그라지며 욕설과 고함이 난무하는가
운데 불과 2분만에 전격처리된 세제법안은 23일 참의원 본회의 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마지막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상품의 각 매출단게에서 3%의 매상세를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제제 도입이 핵심인데 정부, 여당측은 새 세제도입에따
른 소득, 주민세 및 물품세폐지등으로 2조6,000억엔의 감세효과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불공평세제를 상당히 완화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데 반해 야당측은 오히려 부유층이 득을 보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구등에는
불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회당은 참의원 세제특별위의 강행통과를 비난, 다케시타총리등을 대상으
로 참의원에 인책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중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내 정부-
여당의 법안심의에 지연작전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는 내각불신임안이 다른 어떤 안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키위
한 것.
문제는 사회당에 동조하는 세력은 공산당뿐이고 공명당이나 민사당은 소극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사회당은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육탄저지등 물
리력을 행사할 공산이 거의 확실하다.
제 특별위에서 야당측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통과됨으로써 이를 둘
러싼 여야간 대립은 최종국면에 돌입했다.
위원장의 마이크가 뺏기고 의자가 나동그라지며 욕설과 고함이 난무하는가
운데 불과 2분만에 전격처리된 세제법안은 23일 참의원 본회의 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마지막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상품의 각 매출단게에서 3%의 매상세를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제제 도입이 핵심인데 정부, 여당측은 새 세제도입에따
른 소득, 주민세 및 물품세폐지등으로 2조6,000억엔의 감세효과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불공평세제를 상당히 완화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데 반해 야당측은 오히려 부유층이 득을 보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구등에는
불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회당은 참의원 세제특별위의 강행통과를 비난, 다케시타총리등을 대상으
로 참의원에 인책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중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내 정부-
여당의 법안심의에 지연작전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는 내각불신임안이 다른 어떤 안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키위
한 것.
문제는 사회당에 동조하는 세력은 공산당뿐이고 공명당이나 민사당은 소극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사회당은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육탄저지등 물
리력을 행사할 공산이 거의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