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여부는 '미정' "민심 흐름에 따라 변화…한국당 태도 변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을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이어가면서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손을 내미는 '강온 전략'을 기반으로 합의점 모색에 나섰다.일단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내년 총선의 룰인 만큼 모든 정당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인식에 따라 '일방처리' 엄포를 놓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올리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방침을 공식화한 뒤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의 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한국당과의 협상 여지 역시 열어뒀다.
이 원내대표는 "새로 선임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협상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오는 9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주말에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다소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종료(10일)에 이은 임시국회 채비도 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오는 11일 회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법정 집회 공고일(3일)을 고려해 주말 전 소집요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예산안과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4+1' 협의체 차원의 증·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를 가동해 선거법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했다.
선거법 협상에 한국당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4+1'이 아닌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 논의의 틀을 유지하는 모양새지만, 여기에도 한국당은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0석, 50석으로 맞추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당 득표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떤 방식으로 연동할지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 협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가 살라미는 너무 얇다며 '깍두기' 전법이라고 한다"며 "민심 흐름에 따라 변화시켜야 할 문제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선 "한국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 "왜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