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까지 협박…'1만2000% 금리' 적용한 미등록 대부업체검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적용해 악질적으로 추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거점으로 약 1년 반 동안 전국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벌인 조직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2025.12.11 15:14

연이율 1만2000%, 못 갚으면 SNS '박제'…초등생 자녀에 협박도

173명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만2000%의 천문학적 이자를 뜯은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조직 총책 A(28)·B(28)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

2025.12.11 11:05

6만% 이자 뜯어낸 사채일당 검거

‘신용불량자도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불법 사금융 조직 일당 32명은 온라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에게 6일짜리 초단기로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최대 연 6만8000%의 고율 이자를 물리는 방식이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

2025.09.11 17:44

"저금리 대출해준다"는 사칭 문자…경제 약자 노리는 사금융 범죄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경기 둔화에 청년 취업률이...

2025.04.01 07:00

"판결문 하나로 채권추심 해결…3년 동안 회수율 10% 높였죠"

“판결문은 연 12% 이자가 붙는 ‘채권’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활용해 채권 회수율을 확 높였죠.”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이상목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45·사법연수원 45기·사진)는 자신...

2024.12.01 17:18

조폭 111명, 은행 대신 돈 받으러 다녔다…"징역 1~19년형"

은행 등 금융기관 7곳에서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처럼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던 111명이 징역 1~19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띠엔장(Tiền Giang)성 인민법원은 이날 재산횡령죄 등으로...

2024.08.30 16:47

"휴대폰 요금 연체…채권추심 당할 수도"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A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

2024.06.04 16:03

금감원,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두 번째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

2023.12.06 12:00

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단...

2023.11.13 17:16

한동훈 "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2023.11.10 10:14

30일 이상 연체 대출자 급증…카드대출 부실 위험 커지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카드대출 부실 가능성이 하반기 들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는 높지만 빌리기 쉽고 갚기도 쉬운 카드론은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한다.올 들어 급격한 금리 인상으...

2022.11.08 17:52

금감원 "나 아닌 가족에게 전달된 '채권추심 문자'…불법입니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 A씨로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유의 채권 추...

2022.09.29 12:33

'빚투족' 막막한데…"오히려 좋아" 조용히 웃는 기업이 있다 [박병준의 기승쩐주(株)]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돈이었어요. 그 어린 애가 맨날 빚쟁이들에게 들들 볶이고 그러니 별수 있나. 그놈이 시키는 일을 다하는 수 밖에."2018년 방영됐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한 장면입니다. 부모의 사채 빚을 떠안은 스물 한살 이지안에 대한 이...

2022.06.19 06:58

31년 만에…신용정보업계 대부 퇴장

“31년 동안 사업가로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자신이 일군 기업을 떠나는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74)은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시종 웃는 얼굴이었다. 국내 채...

2022.06.01 17:30

"둔촌주공 사태, 누구 잘못일까?"…4개월 만에 뒤집힌 여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시공사업단이 지난 15일 전면 공사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조...

2022.04.18 10:02

제이엠신용정보, 채권 추심·신용정보 서비스로 부실채권 회수

제이엠신용정보가 ‘2022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신용정보 소비자만족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제이엠신용정보는 채권 추심, 신용 조사, 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채권 추심의 구체적 업무로는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거주지 확인 및 ...

2022.03.29 15:35

'일당 20만원' 비대면 사원모집에 솔깃…수상한 알바의 정체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비대면 사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당 평균 20만원, 합법적인 업무라면 괜찮으시죠?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취업준비생 서모씨(25)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동응답전...

2022.01.22 18:23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2021.09.27 09:00

불법 채권추심 당하면 증거 꼭 확보하세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불법 사채를 쓴 뒤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저지르는 위법은 두 가지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체 직원이 소속·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협박 또는 폭...

2021.04.16 17:28

"채권추심 사실상 못한다"…2금융권 속앓이

카드사를 비롯한 2금융권이 채권 추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소비자신용법’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이 도입되면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카드사들이 개인 부실채권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다. 이로 인해 연체율이 오르고 자금 조...

2020.08.1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