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오탈자 2000명 시대…법학교육의 미래는?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 5년 응시 제한에 걸려 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대 로스쿨은 다음달 9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

2026.05.24 17:11

로스쿨, 변시 합격률 '관리'…모의고사로 응시생 조절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A씨는 지난해 10월 지도교수에게서 졸업유예를 권유받았다. 학교가 정한 요건은 모두 채웠지만 당장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성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사실상 강제 졸업 탈락 조치로 A씨는 3년간 준비한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

2026.05.05 17:42

"변시 합격률 최고" 뒤엔 로스쿨 '졸탈' 꼼수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졸업을 고의로 막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이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수도권 상위 로스쿨로까지 번지며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05 17:42

'변시 낭인' 쏟아지고 변호사는 백수 공포…외통수 걸린 로스쿨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째로 낙방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씨는 한 로펌에서 월 300만원을 받으며 사무직으로 일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이른바 ‘오탈자’ 신세가 된 것이...

2026.04.24 20:00

변호사 4만명·오탈자 2000명 시대

‘변호사 4만 명’과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2000명’ 시대가 동시에 열렸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서초동 변호사’들과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 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양쪽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변호사 3만823...

2026.04.24 20:00

정부 "로스쿨 재설계할 때"…제도개선 착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발표되는 매년 4월마다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공방이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전날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

2026.04.24 20:00

AI發 변호사 일자리 쇼크?…10대 로펌은 더 뽑았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법조시장 불황으로 신규 변호사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대형 로펌들은 오히려 채용을 늘리며 ‘인재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변호사 배지를 달고도 갈 곳을 잃은 새내기들이 속출하는 반면, 성적 우수자는 상위권 로펌이 ...

2026.04.12 22:25

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로 높여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고시 학원화’ 된 로스쿨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50%대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학전문대...

2026.04.08 09:53

변호사 4만명 시대 눈앞…합격자 수 놓고 변협-로스쿨 또 충돌

2010년 12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 자퇴서를 쌓아놓고 집회를 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000명이면 충분하다”, 로스쿨 측은 “2000명은 보장해야 한다&rdq...

2026.04.04 08:00

"변호사는 초과 공급"…'적정 변호사 수' 과학적 모델 나왔다

현재 한국 법률시장이 변호사 ‘과잉 공급’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인구와 경제, 인공지능(AI) 발전 속도 등을 반영한 계량·통계적 모델로 도출해 낸 첫 시도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일 서울 ...

2026.04.02 18:32

로스쿨생 5명 중 3명은 SKY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생 5명 중 3명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SKY 출신 비중은 전년보다 더 높아졌다.29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합격자의 출신 대학을 공개한 전국 로스쿨 22곳을 분석한 결과, 합격자 1856명 중 1090명(58.7%)이 SKY 졸업...

2026.03.29 17:22

올해 로스쿨 합격생 10명 중 6명은 'SKY' 출신

올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 절반 이상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22개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1856명 중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은 모두 58...

2026.03.29 11:21

법복 입은 의사·공학도…수사·재판 현장서 두각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 과실 사건에서 의료진을 법정 구속하고, 공학도 출신 검사가 반도체 기술 유출범을 잡아낸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8년을 맞아 전문직 출신 법조인이 실무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

2026.03.24 17:48

'사시 부활' 들썩이는 법조계…"낭인 구제" vs "퇴행적 발상"

이재명 대통령이 한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법시험(사시) 부활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사시 폐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과도기였던 2013년 창립돼 사시 존치 활동을 벌여 온 대한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12일 성명을 ...

2026.03.12 17:44

중앙대 로스쿨 원장에 정홍식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간 4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 판정 취소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실무단을 이끈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사진)이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정 국장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

2026.02.01 20:19

'포화' 변호사 시장, 뿔난 로스쿨 재학생들 "2000명 정원 줄여야"

매년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4월이 다가오자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변호사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분출되고 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현직 법조인인 졸업생들이 로스쿨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26일 대...

2026.01.26 16:33

"판례 암기보다 분석역량"…AI시대, 로스쿨·변시 전환 속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판례 암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학 교육 현장에서 ‘표준판례’를 선정해 가르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키우려면 시험에서 다룰 판례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8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표...

2025.12.28 17:57

本紙 정희원 기자, 법조인협회 기자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정희원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사진)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인협회는 “정 기자는 청년 변호사의 어려운 현실과 전관 변호사의 도덕성, 형사 성공보수 금지 판례의 문제점 등...

2025.12.09 17:58

강의 중 문제 공지 논란…전국 로스쿨 재시험

현직 검사가 출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에서 검찰실무 시험에 나올 문제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 및 학사 일정을 준비하던 로스쿨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강의자와 출제자 풀이 한정적인 로스쿨 수업 구...

2025.12.01 17:53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5.12.0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