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1년내 의무 소각' 상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경제계에선 마지막 경영권 방어장치마저 사라질 것을...

2025.11.24 22:43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받아야" vs "구속력 없어 불필요"

한·미 투자협약을 담은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헌법 60조’ 해석 논란으로 6일 확대됐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

2025.11.06 17:48

트럼프-네타냐후, 백악관서 공동회견…'가자지구 평화구상' 실행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평화...

2025.09.30 06:46

노동硏 "정년연장 때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 조정 허용해야"

계속 고용(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벌어진 혼란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2025.05.04 17:42

'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24.12.10 18:39

집값 치솟자…주택연금 신탁방식 가입자 '뚝'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비중이 2년 연속 하락해 30%대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다른 방식과 비교해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

2024.11.21 17:40

'동성결혼' 정보 모은 페북…수백억 과징금에 "검토 예정"

정치관·종교관·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16억원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해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13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

2024.11.13 14:33

"자식 허락 없으면 연금도 못 받는다니…" 뜻밖의 유산전쟁 [일확연금 노후부자]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살기만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죽을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어받을 수 있기 ...

2024.10.29 06:50

"부모가 보는데 왜 안 되냐"…구글, 방통위와 '2라운드 예고'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방통위 손을 들어...

2024.09.27 09:15

"CCTV, 직원 감시 아냐" 강형욱 해명에도…"갑질 아닌가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회사에 폐쇄회로(CC)TV를 여러대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사업장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 CCTV로 사람을...

2024.05.26 09:59

국민의힘,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개시…민주당 압박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 당명을 확정하고 정식 등록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

2024.01.26 15:20

태영건설 워크아웃, 채권단 96.1% 동의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채권단 96.1% 동의···4월까지 채무 유예태영건설이 12일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24.01.13 10:00

워크아웃 동의 호소하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1.09 13:17

서울교통공사 'MZ노조'…공공기관 첫 개별교섭권 획득

서울교통공사 MZ(밀레니얼+Z세대) 직원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획득했다. 공사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다른 노조들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사무직&midd...

2024.01.05 12:45

'법정 정년 65세로 연장' 국민청원 시작…5만명 목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자는 취지다.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

2023.08.17 09:33

소비자 온라인 행태정보 '동의' 없어도 광고에 활용 가능

온라인 사업자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갖췄다면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했다.행태정...

2023.07.14 20:4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근로자 동의 받아도 위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과거 도입됐던 임금피크제들이 소송으로 ...

2023.05.29 17:39

국민 5명 중 1명만…"자식이 부모 모셔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15년 전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고 여겼지만 최근엔 다섯 명 중 한 명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middo...

2023.02.26 18:06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한다?…5명 중 1명만 "동의"

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15년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최근엔 5명 중 1명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2023.02.26 10:35

한 총리 "나경원 빚탕감안 정부 정책과 중복…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 정책과 중복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

2023.01.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