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2026.03.22 10:30

미·중 정상회담 미뤄지나…"美, 이란전에 일정 논의 보류한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중 정상회담 일정 논의를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 종료 이후에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

2026.03.22 07:53

'이혜훈 사태' 여파…분양대행업 제도화 '급물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논란을 계기로 청약 제도 전반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분양 해제와 아파트 무순위·선착순 분양 등의 규제 사각...

2026.02.02 16:47

삼성, TC본더 새 납품사 찾는다…세메스 이어 ASMPT와 공급 논의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3차원(3D) 패키징 공정에서 여러 개의 칩을 이어 붙이는 장비인 ‘열압착(TC) 본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공급망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C 본더 공급회사를 확대하기 위해 싱가포르 회사...

2026.01.21 17:07

당정,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속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제반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2026.01.20 17:39

與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선 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

2025.11.02 18:06

'3500억달러 선불' 입장차 관건…한미, 막바지협상 돌입

한미 관세와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에 대한 진전 여부에 관심이 커진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2025.10.17 08:24

정권마다 통합논의…노조 반발에 '평행선'

코레일과 SR 간 기관 통합은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과 기능 조정 등을 놓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서다. 일각에서는 기관 통합 후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 노조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속철도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하던 박근혜 정부에선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장...

2025.09.16 17:28

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 '가닥'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2025.09.01 17:37

국힘, 울산 현대차공장 방문…관세·노란봉투법 우려 경청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따른 산업 현장 영향을 경청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 자리에서 “15% 관세가 확정되면서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2025.08.06 17:45

왜 민감한 정책은 비공개 논의가 많을까?

민감한 금융시장 이슈의 경우 안건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rdqu...

2025.07.21 10:00

사업 방식·이주 대책 '깜깜'…분당신도시 내달 정비물량 축소될 듯

재정비에 나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후속 정비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신도시와 달리 주민 제안과 공모 방식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주 수요에 대응할 단지 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

2025.05.29 17:06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 퇴출 논의…대중 무역협상 '압박'

미국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15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

2025.04.16 06:53

윤석열 대통령 선고 카운트다운에…필수추경 논의 '뒷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가 4일로 정해지면서 영남 산불 사태 이후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완전 중단됐다. 여당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당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추경 논의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2025.04.02 18:11

與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野와 논의"

국민의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도록 관련법 개편도 논의하기로 했다.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rdq...

2025.03.31 17:52

여야 "산불사태 신속 대응"…'벚꽃 추경' 극적 타결하나

영남 지역 산불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재난 대응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간 추경 규모와 방식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가 추경과 관련해 극적 타협을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에 신속히 ...

2025.03.25 17:55

PF 경색 뚫어줄 리츠인데…법안 논의는 '지지부진'

정부가 경색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원투수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다. 여야 간 다툼에 3개월 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개발 사업 자금난이 심해...

2025.03.12 17:21

위기의 인텔, TSMC·브로드컴으로 쪼개지나

대만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수탁생산) 부문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브로드컴도 인텔의 반도체 설계 부문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가 현실화하면 미국 반도체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인텔이 설립 67년 만에 쪼개질 것이라는 분석이...

2025.02.16 18:06

권영세 "추경 통해 대왕고래 예산 복구"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뜻을 3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어 울릉분지에 51만7000배럴의 가스&mi...

2025.02.03 18:27

"99.9%가 반대"…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동덕여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 결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동덕여대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 면담을 3시간 진행하고 현재 남녀공학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향후 논의 재개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

2024.11.21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