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권 취하' 강제조정안 15일 확정판결 효력

해군이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15일 취하된다.14일 변호인단과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

2017.12.14 16:42

정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취하 여부 국무회의에서 논의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해군이 제주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소송의 취하 여부를 특별 안건으로 논의한다.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사 지연으로 27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

2017.12.12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