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의 면세 한도

요즘 여행자 면세 이야기만 나오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아이도 면세한도 800달러가 되느냐는 질문이다. 어린이도 되냐, 갓난아이도 되냐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는 나이 기준이 아니라 입국자 1인 기준이...

2026.01.22 16:57

크리스마스와 관세

크리스마스는 소비자에게는 연중 가장 큰 쇼핑 시즌이고, 유통업계에는 1년 매출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다. 그래서일까. 크리스마스는 때로는 관세 정책조차 비켜가게 만든다. 관세는 국가 정책의 영역이지만, 크리스마스 앞에서는 그 타이밍마저 조정되는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다...

2025.12.29 17:43

소액면세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해외직구 사이트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붐빈다. 환율이 안정되고,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같은 세일 시즌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상품을 손쉽게 주문한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직구 규모는...

2025.11.12 17:29

AI 반도체 시대, 관세정책도 진화해야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관세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매기고, 어떤 나라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런 조치는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

2025.11.04 17:18

환율 1400원 시대, 면세점이 더 비싸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철강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주요 산업 제품에 최대 1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관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으로 수입품에는 ...

2025.10.17 17:49

美 세관도 "트럼프 관세 잘 모르겠다"…한국 기업들 '분통'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국 세관에서도 확답을 못 줍니다. 관세사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도 관세사에게 메...

2025.04.30 16:41

징계한 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한 관세청…법원 "공개해야"

관세사가 징계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

2025.03.02 10:01

주류 면세 한도, 각각이 아니고 총합으로 기억하세요

코로나 19 확산이 완화되고 규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동남아 또는 일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행은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현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식을 먹는 경우 와인 또는 사케 등 주류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3.02.15 10:49

"관세사법, 변호사 영역 침해"…정부안 태클 건 법사위

수출입기업 원산지 표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다.해당 업무가 변호사의 직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법사위가 받아들인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2022.12.28 15:57

수입업체서 세금 1조 이상 더 걷고도…정부 "받으려면 소송하라"

식품을 수입하는 A사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잘못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과소 신고된 물품 수입 대금을 2019년 3월 정정하는 과정에서 1억47만원의 추가 관세와 3077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수입...

2022.02.06 18:04

더 걷은 기업 세금, 안 돌려주는 관세청

터무니없는 관세 행정으로 인해 무역업체들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징수당하고 있다. 관세당국이 수입원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관세는 더 걷으면서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안 주고 있어서다.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수입업체 중 상당수는 관세청에...

2022.02.06 17:23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게 관세 등...

2021.07.30 11:04

2030세대가 로스쿨 몰리는 이유 4가지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기가 치솟고 있다. 졸업후 변호사 자격증대학 재학생뿐아니라 심지어 대학 1학년들도 로스쿨 입학 시험인 리트(LEET·법학적성시험)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30이 로스쿨&...

2021.06.07 18:27

내지도 않은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요?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2021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관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

2021.05.31 11:25

부동산 가격 폭등에 외국인도 가세?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관세청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토교통부와 공조한 조사에서 외국인도 불법자금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원인에 ...

2021.04.29 15:55

관세사도 '전관예우' 막는다…정부,전관출신 기재 의무화

정부가 관세업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관세사 등록 때 공직 출신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등...

2020.06.30 09:58

해외 직구때 필요한 통관 부호란?

## 최근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정식 수입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세 번(hs-code)을 알고 있는 경우 통지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세 번(hs-code)...

2018.06.19 17:13

철강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적용과 한계

## 미국에서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간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

2018.05.28 15:53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추후 북한과의 교역도 다시 열리게 될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과거 개성공단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

2018.05.08 13:48

직구 상품 되팔면 밀수죄?

##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색상이 맘에 들지 않고 사이즈도 약간 큰거 같아 반송하려고 합니다. 반송절차와 환급방법이 복잡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국에서 200...

2018.04.2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