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재수학원서 130명 복통 호소…집단 식중독 의심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이 학원에서 식사한 학생들이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9시30분 현재 13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학생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5일과 7일 급식한 음식물이 담겨 있는 보존식을 수거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충일이이었던 6일은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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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 10대 마약 유통에 '발칵'..."강제 흡입 시키기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유통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용인에서도 미성년자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사건이 적발됐다.사건의 피의자들은 사전에 범죄 계획을 세워 지인들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요 피우게 하고 거부하면 강제로 흡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해 단순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A씨 등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총책과 모집으로 역할을 정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합성 대마 외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까지 이번에 입건한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전혀졌다.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A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대마 유통계획을 수립한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500만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A씨 등이 건넨 합성 대마가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흡연한 투약 혐의자들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반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A씨 등은 이상한 눈치를 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준 합성 대마를 피우는 것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강제로 흡입한 피해자 4명이 모두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들이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내역을 보면, 1회 투약분 기준으로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A씨 등은 또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경찰은 앞서 지난 3월 고등학생들이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대마 유통계획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지만, 경찰은 이 하드디스크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파일을 찾아내 사건을 밝혀냈다.A씨 등의 범행으로 자칫 용인지역 어린 학생들 사이에 합성 대마가 널리 퍼질 뻔했으나,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합성 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방식이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 등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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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9세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 무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 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말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고, 사고 현장에서 20여ｍ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 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으며,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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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자보험' 알고 보니…세금 없이 증여하다 '덜미'
내국법인 B의 전 사주인 A씨는 해당 지분을 투자 회사에 매각했다. A씨는 이때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 수익이 발생했지만 A씨 일가는 배당 수익을 국외에 은닉했다. 또 국내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외국 국적인 C씨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D를 설립했다. C씨가 지배, 경영하는 펀드 운용사 E사는 D의 국내기업 인수, 매각 관련 용역을 D에 제공했다. 매각 차익은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을 넘었다. D는 성공보수를 E사가 아닌 C씨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F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E사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받는다. C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 했다.국세청이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역외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31일 역외 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 공정 과세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거래, 사업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고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 일가의 수출 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없이 국부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대표적으로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 원을 대납해 역외 탈세를 한 경우가 부각된다. 역외보험상품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지난 1996년 보험 자유화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가 시작됐다. 알려진 보험은 아니지만 고금리 등을 이유로 가입 사례가 늘고 있다.또 역외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 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기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 이익을 편법 증여한 사례가 확인됐다.이외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 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도 세무 조사 대상이 됐다.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기준 68억 1천 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억 8천 만원보다 약 7배 정도 높다.국세청은 국제 무역, 금융, 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무 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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