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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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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부산 을숙도까지 페달 밟으며 봄을 느낀다

    인천서 부산 을숙도까지 페달 밟으며 봄을 느낀다

    19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빛섬 정서진(正西津) 광장. 인천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633㎞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포함, 총연장 1757㎞인 4대강 자전거길의 22일 완전개통을 앞두고 시발점인 '아라자전거길'에 몸을 실었다. 섭씨 20도를 웃도는 따가운 햇살 탓에 때이른 더위를 느꼈지만 봄꽃이 만발한 정서진 광장을 출발하자마자 금세 마음이 상쾌해졌다. 매화동산을 거쳐 김포터미널(김포갑문)에 이르는 21㎞ '아라자전거길'은 한 폭...

  • 촉망받던 과학도, 사고로 전신마비…美유학 후 장애인 재활 전도사로

    촉망받던 과학도, 사고로 전신마비…美유학 후 장애인 재활 전도사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심정이 이럴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히는 느낌이었어요.” 서울특별시 복지상 장애인부문 대상 수상자로 18일 선정된 김종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과장(51·사진)은 1985년 9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KAIST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보내던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친구집 옥탑방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머리부터 땅에 닿으면서 가슴 아래 부분이 모...

  • "광역시 구의회 폐지…구청장도 임명制로"

    "광역시 구의회 폐지…구청장도 임명制로"

    서울시 구청장은 민선을 유지하되 구의회를 폐지하고, 6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포함)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의회(군의회)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등 10개 구를 5개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주민여론 수렴절차 없이도 중앙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진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

  • 내년 9급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 추가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돼 고교 출신자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직 지원자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 등 세 가지 공통과목(필수과목) 외에 행정법 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시험과목 조정은 9급 공채시험에 행정법 총론 등 대학 수준의...

  • 내년부터 9급시험에 사회 과학 수학 선택과목 추가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돼 고교출신자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직 지원자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 등 3가지 공통과목(필수과목) 외에 행정법 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시험과목 조정은 9급 공채시험에 행정법 총론 등 대학수준의 전공...

  • 행안부, 투표개표상황실 운영

    행정안전부는 선거일인 11일 신속한 투·개표 지원과 개표장 화재 등 불시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투·개표지원 상황실'은 개표가 종료될때까지 유지되며 개표상황반, 소방안전반 등 4개반 25명으로 편성된다. 행안부는 광역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전력, KT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전국의 경찰관과 소방...

  • 빚ㆍ복지에 발목…인건비 못대는 기초단체 38곳

    빚ㆍ복지에 발목…인건비 못대는 기초단체 38곳

    태백과 용인 이외에도 재정난이 우려를 넘어 유동성 위기로 치닫는 기초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부채가 많아 이자부담은 늘고 있지만 복지부담으로 가용재원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강원 철원군 등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단체가 38곳이나 된다. 전남 강진군은 자체 수입이 연간 200여억원에 불과하지만 직원 인건비는 280여억원이나 된다. 세수입이 비교적 든든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도...

  • 용인시, 경전철 이자 하루 6700만원…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460억 물려

    용인시, 경전철 이자 하루 6700만원…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460억 물려

    태백시는 무차별 개발사업을 남발한 탓에 그 후유증으로 재정위기를 겪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다. 2006년 이후 잇따라 문을 연 태백 탄광공원, 오투리조트,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은 '태백의 3대 골칫거리'로 꼽히며 재정파탄 위기로 몰고 있다. 이 중에서도 태백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스키장과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인 오투리조트다. 올해 예산이 2450억원인 태백시는 4400억원이 투입된 오투리조트 건설 비용 중 1460억원의 ...

  • 지방 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32대 1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지방직 9급' 원서 접수 결과 6541명 모집에 20만4095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이 32.2 대 1을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42.0 대 1보다 다소 낮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모집인원 4259명)의 경쟁률이 39.3 대 1로 기술직군(모집인원 2282명)의 16.1 대 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모집 단위로는 서울 녹지직이 1명 모집에 42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시ㆍ도...

  • 세종시 '총리실 건물' 공사 마무리…9월 입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건립 중인 국무총리실동 시설공사가 마무리됐다고 4일 발표했다. 2008년 12월 착공한 국무총리실동은 정부 부처 3단계 이전 계획대로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9월에 입주를 시작한다. 중앙부처가 옮겨오는 구역 중 1단계 1구역에 있는 이 건물은 연면적 4만㎡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사무실, 대·중·소 회의실 등 업무 공간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부처와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

  • 지방채 발행 심사 강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가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채 사전 승인 대상을 현행 발행예정액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등 지방공사채 발행의 적정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 태백ㆍ시흥시, 自救 비상…前용인시장 영장 청구

    4월 말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치열한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신규 투자사업과 채권발행 등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재정자립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오투리조트의 부실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태백시는 최근 “돈이 되는 부동산을 모조리 팔아 채무를 갚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오투리조트 부채 2800여억원 중 대주주인 태백시 몫은 1500여억...

  •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부동산·주식 약세에도 61% 재산 늘어…325명 1억 이상 증가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부동산·주식 약세에도 61% 재산 늘어…325명 1억 이상 증가

    경기침체로 지난해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10명 중 6명의 재산이 늘었다.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총액 증가액은 200만원으로 집계됐다. ◆61%가 증가, 평균 재산도 상승 올해 재산 변동내역 공개 대상인 입법·사법·행정부 1급 이상 2346명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61.2%인 1436명의 재산이 늘었다. 1년 전 대상자 중 70.0%의 재산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자 비율은 8.8%포인트 감소...

  • 고위공직자 10명중 6명…1년 전보다 재산 늘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6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고위 공직자는 전년과 비교해 8.8%포인트 줄었다. 정부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2년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346명 가운데 61.2%인 1436명의 재산 총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행정부 1147명(62.2...

  • 4대강 자전거길 1757㎞ 4월 22일 개통

    오는 4월22일 총연장 1757㎞의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된다. 개통행사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 서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이 이날 오전에 열린다.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자전거길의 시점인 인천 서구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개막된다. 자전거 퍼레이드는 정서진 광장부터 김포터미널까지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약 18㎞의 아라자전거길에서...

  •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고장나도 OK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을 낼 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KB국민·삼성·수협카드는 이날부터 우선 적용되며, 이달 안에 모든 카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은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카드결제단말기에 내장돼 있는...

  • 주민번호로 성인인증 못 받는다

    오는 8월18일부터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로는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 기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들어가며 동영상의 색상과 움직임, 소리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첨단기술도 개발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웹...

  • 지방공무원도 9급→3급 승진소요기간 6년 단축

    지방공무원도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9급에서 3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6년 정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2년 걸리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직 공무원임용령'은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각 계급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2~5년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저연수 2...

  • 5급 이상 女공무원 10년 새 5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수가 10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행정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2143명으로 2000년 420명보다 5.1배 증가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은 315명에서 1700명으로, 4급은 88명에서 392명으로, 3급 이상은 17명에서 51명으로 각각 늘었다. 정부가 그동안 여성 공무원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데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공직 진...

  • 4.11총선 해외투표 국민은 12만3583명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민은 모두 12만358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4·11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한 결과 국외부재자 10만3647명,재외국민(재외선거인) 1만9936명이라고 5일 발표했다. 국외부재자는 시·군·구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여행객, 유학생과 주재원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만드는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