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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석

현민석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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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군법무관 복무 후 2013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했다. 2019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24년 법무법인 YK에 합류했고,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제28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주요 담당 분야는 기업자문과 공정거래다.

사장님의 퇴근은 없다: 가맹계약이 만든 노동의 사각지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오전 11시,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50대 남성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내는 재료 손질을 맡고, 배달 주문이 몰리는 저녁부터는 둘이 나란히 서서 튀기고 포장하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시작된 이 남자의 하루는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된다.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명절이면 날을 꼬박 지새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남자의 삶은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대로 움직인 지 오래다. 한 번은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간 날에도 남편은 혼자 그 시간을 버텨야 했다.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사장인가, 직원인가."그런데 이 물음은 이 남성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30만 개 가맹점의 점주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독립 사업자'라는 이름의 함정가맹점사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다. 이 분류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주 52시간 상한도, 최저임금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이들의 몫이 아니다.그런데 이 '독립 사업자'는 실제로 얼마나 독립적인가. 메뉴와 식재료 공급처, 인테리어는 물론 닭의 품종과 부위, 튀김 기름의 종류, 배달 플랫폼 입점 여부 및 할인행사까지 모두 본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다.영업시간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 갱신이

2026.06.15 07:00
"별점 4.9의 배신"…가짜 리뷰가 무너뜨리는 시장의 신뢰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며칠 전, 배달 앱에서 별점 4.9짜리 식당을 골랐다. 리뷰는 수백개, 음식 사진과 함께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막상 음식이 도착하자 정말 그 사진의 가게에서 온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다시 리뷰를 들여다보니 비슷한 문체, 비슷한 사진 구도, 같은 시기에 몰린 후기들이 보였다. 별 다섯 개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미 별점 사회에 살고 있다. 식당, 숙소, 물건, 책을 고를 때조차 별점과 리뷰부터 본다.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먼저 다녀간 소비자들의 흔적을 단서 삼는 것이다. 별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언어다. 가격이 가치를 전달하듯 별점은 신뢰를 전달한다. 그 언어가 거짓말을 하면 시장도 거짓말을 한다. 시장의 신호 체계를 흔든 한 사건몇 해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약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정과 함께 문제가 된 것이 임직원 동원 리뷰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수년간 수천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수만 건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광고기만이 아니다. 알고리즘 조정에 더해 별점 자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본 별 다섯 개는 다른 소비자의 평

2026.05.16 22:40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전쟁이 한창이다. 덩달아 물가도 오른다. 에너지 비용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할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다. 그 사이 기업은 다른 해법을 찾는다.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것이다.계산대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 소비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양을 받는다면,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르지 않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다.지난해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약 29%의 용량 감소다. 가격은 그대로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교촌은 한 달 만에 중량을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는다. 만약 교촌이 용량 대신 가격을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소비자들은 주문 앱에서, 메뉴판에서, 계산서에서 즉각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자 소비자들은 한동안 알지 못했다. 당시 외식 조리식품은 용량을 줄여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치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날 과자 봉지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지고, 참치캔 하나가 예전보다 덜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대체로 그 느낌이 정확하다. 과자, 음료, 세제, 샴푸에 이르기까지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가격을 올리면 물가 통계에 잡히고 소비자도 즉각 알아채며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용량을 줄이면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정부 간섭도 덜하며 소비자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고물가 시대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2026.04.20 08:41
AI의 선택, 과연 당신만을 위한 선택인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며칠 전, 지인이 이런 말을 꺼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ChatGPT한테 다 맡겼다고. 숙소도, 렌터카도, 밥집도, 심지어 동선까지 전부. 그 말을 들으며 필자는 잠깐 멈칫했다. 편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곧 이어 불편한 질문이 하나 따라왔다. AI가 추천한 그 숙소, 정말 그 지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AI와 제휴 관계에 있는 혹은 AI를 만든 회사와 모종의 이해관계가 얽힌 어느 숙박업체가 알아서 선택된 것은 아닐까?지인은 그 질문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AI가 골라줬으니 당연히 좋겠지라는 막연한 신뢰가 있었을 뿐이다.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추천 뒤에 누구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와 MarketsandMarkets 등은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까지 약 500억 달러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AI가 인간의 선택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 OpenAI의 Operator, 구글의 Gemini Agent, 애플의 차세대 Apple Intelligence는 사용자 대신 항공권을 예약하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음식을 주문한다. 우리는 더 이상 검색하지 않는다. 결정 자체를 AI에게 맡길 뿐이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AI 에이전트.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설계 방식에 내재된 이해충돌의 문제도 함께 커진다. 이것은 의심 많은 법률가들만의 기우가 아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빅테크를 상대로

2026.03.23 06:44
밀가루 담합 6년…우리가 몰랐던 라면값의 이유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요즘 마트 계산대 앞에 서면 주눅이 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카트에 담긴 라면 한 묶음과 식빵 한 봉지를 보며 '이렇게 비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갑을 열기 전 망설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물가가 올랐구나" 하고 스스로를 달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전쟁, 환율 등 탓할 이유도 많다. 과연 그게 다일까.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제분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왔다는 것이다. B2B 시장 점유율 88%, 관련 매출액 약 5조8000억원. 우리가 6년 동안 계산대 앞에서 느꼈던 찜찜함에는 이유가 있었다. 담합, 우리 밥상으로 어떻게 넘어오나 담합은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 몰래 가격·물량을 함께 정하는 행위다.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인위적으로 오른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밀가루는 피해 구조가 더욱 복잡하다. 가공식품 제조원가에서 밀가루 비중은 품목에 따라 20~30%에 달한다. 제분업체들이 납품가를 끌어올리면 그 비용은 농심, 오뚜기, SPC 같은 식품기업을 거쳐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얹혀 우리 밥상까지 이어진다. 담합 하나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먹이사슬을 타고 내려오는 구조다. 원재료가 내렸는데 밥상 물가는 올라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비자

2026.02.24 07:00
피자헛이 쏘아 올린 공, 162조 프랜차이즈 '당연한 마진'은 끝났다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필자는 이 긴 싸움의 허리인 2심부터 합류해,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모든 핵심 서면을 초안부터 탈고까지 오롯이 혼자 직접 작성하며 치열한 법리 논쟁의 최전선에 섰다.서면을 다듬으며 밤을 지새울 때마다 본사 측의 항변은 한결같았다. "물건을 공급하면서 마진을 남기는 건 장사의 관행이다. 전체 공급가에 합의했으니 그 속에 포함된 마진도 합의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던진 질문은 명확했다. "합의되지 않은, 계약서에 없는 마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할 것인가?"법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변론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했듯, "가맹사업법상 당연한 마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침이 마침내 162조원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단순 마진' 아닌 '별도 가맹금'상고심 서면을 작성하며 필자가 가장 공들여 파고든 법리는 바로 차액가맹금의 정체였다. 일반적인 상거래(매매계약)에서는 판매자가 원가에 얼마의 마진을 붙이든 구매자가 총액에 동의했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맹사업은 구조가 다르다.가맹본부는 브랜드

2026.01.27 07:41
네이버-두나무 빅딜, '플랫폼 화폐'까지 삼킬까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IT·금융 시장의 최대 화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다. 검색·쇼핑·페이를 거느린 네이버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가진 두나무가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시가총액 20조원급 핀테크 공룡이 탄생한다.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로 평가하는 딜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카카오에 이은 '제2의 플랫폼 금융 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의 판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간편결제·증권·가상자산을 잇는 핀테크 인수합병(M&A)처럼 보이는 이 딜의 진짜 쟁점은 따로 있다. 플랫폼이 스스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결제·투자·데이터를 한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가 동시에 걸린 한국형 '빅테크 머니' 실험이 시작된 셈이다.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규율하느냐는 향후 자본시장과 플랫폼 경쟁의 풍경을 바꿀 수 있다.스테이블 코인, 네이버 생태계의 '내부 화폐' 되나두나무는 업비트라는 인프라를 통해 이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의 약 71.6~72%를 차지했고, 반년 동안 처리한 거래액만 833조 원에 달한다.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 1017만 명 가운데 약

2025.12.30 07:00
5달러 원가, 1300달러 청구서…비만 독점이 만든 '유전무병' 시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전 세계 자본시장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 베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독점하며 인류의 지능을 장악한 엔비디아(NVIDIA)의 질주가 무섭지만, 그 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있다. 바로 인류의 식욕을 통제하는 비만치료제 시장이다.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와 미국의 일라이릴리(Eli Lilly). 이 두 제약 공룡은 '위고비(Wegovy)'와 '젭바운드(Zepbound)'라는 무기를 들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뒤흔들고 있다. "맞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이 기적의 주사제는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현대인의 구원자가 됐다.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이 몇 년째 이어지고, 골드만삭스의 2024년 리포트는 이 시장이 2023년 60억 달러에서 2030년 1300억 달러(약 180조 원)까지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언했다.하지만 화려한 주가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 뒤에는, 법률가의 시선으로 볼 때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독점의 디스토피아'가 도사리고 있다. 혁신의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청구서가 인류에게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270배 폭리 구조?공정거래법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포착되는 위험 신호는 비상식적인 가격 구조, 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가격 책정이다. 최근 예일대 연구진과 미국의학협회(JAMA)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한 달 치 분량의 제

2025.12.02 07:00
젠슨 황의 '선물', 황금 티켓인가 황금 족쇄인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뉴스 속보가 떴다. 젠슨 황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소식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었다.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 전쟁터에서 실탄이 없어 뒤처질까 불안해하던 우리에게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처럼 보였다.이 흥분은 강력했다. TV를 지켜보던 삼성전자·SK 주주들이 당장이라도 코스피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은 흥분에 환호했다. 그동안 엔비디아 공급 리스트에서 홀대받으며 느꼈던 기술 고립의 설움이 엔비디아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다는 든든함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하지만 끓어오르는 환희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 든든함은 과연 동맹의 증표일까, 아니면 쿠다(CUDA)라는 거대한 독점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일까? 우리가 쥔 황금 티켓이 사실은 엔비디아의 제국에 영원히 갇히는 족쇄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황금 티켓이 절실했던 이유우리가 이 황금 족쇄의 위험성에도 열광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 칩이 없으면 AI 전쟁의 참전 자격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AI 경쟁은 시간 싸움이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며, 이를 훈련시키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GPU를 동시에 돌리는 병렬 컴퓨팅 능력이 필수적이다. 엔비디아의 GPU는 이 작업의 사실상 유일한 핵심 부품이다.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돈이 있어

2025.11.04 06:32
편견 먹고 버블 낳는 AI... 경쟁법은 어떻게 규율해야 하나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수많은 주제별 카페가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 혹은 온갖 유머와 깊이 있는 글이 공존하는 '디시인사이드'를 떠올려 보자. 만약 이 커뮤니티에 쌓인 지난 20년간의 모든 대화가 인공지능(AI)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된다면 어떨까. 더 나아가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그 '대화'를 사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지불한다면 어떨까.이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최근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데이터가 돈인 시대, 새로운 독점의 문제과거 AI 기업들은 레딧의 방대한 데이터를 사실상 공짜로 학습에 사용했다. 하지만 레딧은 최근 구글과 연간 8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데이터 자산화' 시대를 선언한 셈이다. 이는 AI 시대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경쟁의 핵심은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학습시킬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렸다.이 같은 데이터 독점은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새로운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의 70% 이상을 상위 4개 빅테크 기업(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다.특히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데이터의 80% 이상을 저장·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이터 독점의 현

2025.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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