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여러 종류의 불법 사채 피해 구제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 피해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는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우선 법률적 지원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찾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 1332’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중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다. 불법 추심 피해자들은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채무자 대리인 신청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피해자들은 채권자의 추심 전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처음 시행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접수 건수는 첫해 1252건에서 이듬해 5757건으로 크게 늘었다.합리적 금액으로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길 원한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홈페이지 민원 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기입한 거래내역과 빌린 금액, 이자율 등을 바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았는지 파악한다. 이자율 위반 사항 등을 채권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 법적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율적 합의를 돕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적인 돈을 썼다는 사실에 경찰에 가길 꺼린다”며 “정확한 이자율과 법적 위반 사항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냈을 경우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피해 구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을 찾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나요. 돈 늦게 보냈다고 욕할까봐….”인천에 사는 30대 초반 A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서다. A씨가 빌린 돈은 135만원. 그러나 선이자 65만원을 떼고 A씨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고작 70만원에 불과했다. 월 이자율은 30%에 달했다. A씨는 불법 사채를 쓰기 전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와 캐피털사에도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도를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급한 불을 끈 A씨는 그러나 밤낮으로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은 A씨의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신 돈을 갚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했다. “고리 막자며 불법 사채로 내몬 격”금융 약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을 찾았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불법추심을 단속하는 정부의 대응도 반복돼왔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말라”고 정부가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A씨처럼 불법 금융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대출해줄 여지가 줄어드는 반면, 불법 사채 시장의 영역은 그만큼 확대되는 시장 구조를 외면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서민들을 고리대금으로부터 구하겠다는 ‘온정주의적 정치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을 고리대금업자의 먹잇감
지난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보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된 건수와 이를 불법 추심하다가 걸린 사건이 나란히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구제하겠다고 만든 ‘관치 안전판’이 거꾸로 서민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직격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제한법 위반 건수가 330건으로 집계됐다. 사인 간 돈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의 위반 건수는 2018년 301건에서 2019년 258건으로 주춤하는 듯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286건으로 다시 고개를 들더니 2021년 306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타며 최고치를 찍었다. 한때 연 66%(2002년)에 달한 법정 최고이자율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곱 차례 인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연 20%로 낮아졌다. 그러나 불법 추심 등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557건으로 전년(384건) 대비 약 45% 늘어났다.치솟는 대출금리와 달리 법정 최고이자율은 낮게 고정돼 있어 불법 금융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매길 수 없는 서민에게 대출해줄 유인이 없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고, 이들을 악성 사채업자가 쥐어짜는 불법 추심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다.전문가들은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빚어낸 ‘예고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작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뒤 각종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까지 벌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개정을 요구한 데이어 여야 정치권도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현수막이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한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당의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권도 가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불편으로 개수를 제한하고 위치를 특정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수막 관련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고 재검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다. 지정 게시대 이외 다른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차량이 많은 사거리 등에 걸리는 현수막의 특성상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현수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을 어느 장소에나 달 수 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8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전국에서 모인 당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세를 과시했다. 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현장에서는 전날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안철수·황교안 후보가 손을 잡았듯 두 후보의 지지자들도 묘한 연대를 이뤄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과 응원전을 펼쳤다. 반면 김 후보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한 듯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행사장 바깥엔 '2024년 총선 압승은 김기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통 보수정당 재건 황교안', '과거 NO! 미래 OK! 안철수' 등 각 후보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걸어놓은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오전 8시부터 홀로 현수막 약 30여개를 설치하던 A씨(55)는 "전북 전주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 잠도 못 자고 직장도 못 가고 왔다"고 말했다. 자신이 황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그는 "부정선거가 눈앞에서 떡하니 이뤄지고 있는데 나는 고사하고 나의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며 '땅투기 천하지대본 김기현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정오가 되자 현장은 마스크부터 모자, 옷까지 저마다 빨간색 복장을 갖춘 지지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지역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태운 버스가 행사장에 속속 들어오면서다.이날 28인승, 45인승 버스 등 약 66대의 버스가 행사장에 도착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n
!["부정선거 사퇴" vs "과반승리 확신"…둘로 쪼개진 與전당대회 [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40354.3.jpg)
7일 찾은 경남 하동군의 한 녹차밭. 3만3000㎡ 차밭 곳곳에서 누렇게 변한 찻잎이 눈에 띄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겨울 강추위에 말라버린 찻잎이다. 손을 가져다 대자마자 바스러질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제다원(차를 만드는 곳) ‘청석골’을 운영하는 황인수 녹차 명인(64)은 “녹차는 잎을 일일이 따야 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세 번에 걸쳐 제초 작업을 해야 해 손이 많이 간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 20명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일할 사람이 7명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손 많이 가는 작물 재배 급감소규모 농가 중에는 황 명인과 같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농사를 접은 곳도 많다. 하동군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하동 지역 녹차 재배 농가는 1066가구로 2012년 말(1918가구)의 55.5%에 불과하다. 재배 면적도 이 기간에 1042㏊에서 725㏊로 30.4% 감소했다.이런 양상은 고추, 참깨처럼 손이 많이 가는 작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들 작물도 녹차와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어 국내 소비분을 중국, 인도 등의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참깨 재배면적은 2012년 말 2만5076㏊에서 2021년 말 2만2039㏊로, 고추는 4만5459㏊에서 2만9770㏊로 쪼그라들었다.재배면적 축소는 고질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풋고추는 현재 10㎏에 10만550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작년 평균(6만3717원)보다 65.5%, 평년(2018~2022년)보다 94.4% 비싼 가격이다.고비용 구조 고착산지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히는 건 일손 부족이다. 초고령화로 농촌 인구는 급감하는데, 코로나19 창궐 후 일할
“하동에서 녹차밭을 가진 농민들은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1만6500㎡(5000평)이 안 되는 땅에서 재배해봐야 인건비, 비룟값 빼면 하루에 5만원밖에 못 벌어요. 생산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녹차 농사 경력 20년인 농민 배재근 씨) 전국 주요 농산물 산지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초고령화가 야기한 구조적 흐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건비 급등 등의 악재가 더해져 최근 1~2년 새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 결과 녹차 같은 특용작물뿐 아니라 쌀(벼), 고추, 참깨 등 식탁 위에 올라가는 농작물들도 생산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식량자급률 40%' 붕괴 위기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면적은 10년 연속 감소해 150만㏊ 붕괴를 눈앞에 뒀다. 전국 경지면적은 2012년 172만9982㏊에서 지난해 152만8237㏊로 11.6% 축소됐다. 식량자급률(국내 생산 식량÷국내 소비 식량)도 40%가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양정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량자급률은 전년 대비 5.3%포인트가 급락해 역대 최저인&n
![이상기후·일손부족에 녹차밭이 사라진다...켜지는 식량자급 경고등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16531.3.jpg)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6일 대통령실 행정관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 중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대통령실의 내년 총선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파동이 재현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오늘의 문제 제기는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라고 했다.안 후보는 "침묵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당내 의원들도 침묵해선 안 된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연판장을 돌린 초선의원들은 이런 사안이야말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의혹에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현재의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위 제6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연공서열 체계의 기업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직무성과급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이어 "고용노동부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방안인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하도급 구조와 원청-하청간 불공정 거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노동산업 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며 "노동부는 관련 부처와 오는 4월 중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당정간 소통을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는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특위 차원에서 노동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3일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4일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는 데 따른 것이다. 1차 과반 투표를 목표로 하는 김기현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압도적 지지가 새롭게 출범하는 당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1차 과반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뛰어왔고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경쟁 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대선 때) 단일화했다고 과거 모든 행적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투표가 이뤄지는 주말 동안 조경태·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번 전대 초반 경쟁한 당권 주자들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연대를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이 전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면서 친이준석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소설은 시골 학교에 전학 온 한병태가 반 친구들에게 군림하는 반장 엄석대에게 홀로 맞서다 현실에 순응해 굴복했지만, 새 담임선생님에 의해 엄석대가 몰락하는 내용이다.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자유롭게 출마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커다란 손이 나타나 큰 채찍으로 때리고, 그걸 보고 달려든 하이에나들이 연판장으로 물어뜯으며 피선거권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천 후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용태 후보는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처럼 권력에 줄 서고 아첨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정치 생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 지도부에서 사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바 있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들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잇따라 사퇴했다. 김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다른 최고위원들의 행보에 동참하는 대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지도부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는 공천 시스템 개혁을 들었다. 김 후보는 “권력에 줄 서야지만 공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당 민주주의를 퇴행시켰고 지금의 윤핵관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오직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확립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인터뷰 내내 윤핵관과 각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 임기 말이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윤핵관은 또다시 새로운 권력에 기생할 것”이라며 “그때 대통령 주변에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당 대표 후보를 향해서도 “윤핵관과 윤 대통령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 공천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논의하는 회의가 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현재 8%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목표”라고 말했다.세액공제율과 관련해 당초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안을 내놨지만, 기획재정부가 8%로 하는 안을 올려 작년 말 통과됐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지원과 비교해 공제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는 1월 중순부터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2개월 만에 수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야당의 반발에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노경목/조봉민 기자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일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무조건 끝까지 완주한다"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돕겠다는 뜻이지 경선과정에서 돕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황 후보는 "지금도 당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해 양보와 협상만 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있기에 당대표에 재도전하는 것"이라고 완주 의지를 밝혔다. 황 후보는 2020년 4·15총선 참패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대선 승리의 토대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황 후보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8%대였다"며 "4·15총선 당시 30%대 지지율 얻었다. 총선엔 졌지만 자유한국당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등과의 통합이 지난 총선 패착이라고도 밝혔다. 황 후보는 "바른미래당 등과 통합하며 세력이 확장 될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당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울산 땅 투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후보는 "토건비리 의혹으로 지금 당 대표엔 적합하지 않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와 황 후보의 공통적 지지기반인 '정통 보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황 후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탄핵 때 앞장서서 나가라 했던 분"이라며 "정통 보수 기반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만 놓고 본다면 김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
“‘보수=꼴통’이라는 인식은 잘못됐습니다. 최저임금제, 기초연금 등 ‘따뜻한 정책’들은 보수 정권에서 탄생했습니다.”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사진)는 1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후보는 “보수의 가치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가치가 위협받을 때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통 보수의 재건’을 내걸었다.“‘보수=꼴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보수는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정통 보수’를 강조하면서 당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가.“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돕는 것도 헌법에 담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헌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 기초연금도 보수 정권에서 시작했다. 시장경제의 질서 안에서 부를 창출하고, 나눠줄 자산을 더 많이 만들자는 게 ‘따뜻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문을 닫게 하는 ‘퍼주기 복지’와는 다르다.”▷대표가 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가 돼야 한다. 대표가 된다면 ‘미스터트롯’과 같은 형태로 우승자에게 1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깜놀 10억 창업 배틀’을 시도하겠다.”▷2020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8%였던 지지율이 35%까지 올랐다. 총선에서는 졌지만 그때 힘을 받아 재·보궐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이겼다.”▷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된다.“무조건 끝까지 완주한다.”▷김기
“‘보수=꼴통’이라는 인식은 잘못됐습니다. 최저임금제, 기초연금 등 ‘따뜻한 정책’들은 보수 정권에서 탄생했습니다.”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후보는 “보수의 가치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가치가 위협받을 때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기현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만 남았을 때 누가 더 국민의힘 당 대표에 어울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김 후보가 어울리지 않겠나. 안 후보는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검증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통 보수의 재건’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보수=꼴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보수는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헌법은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다.”▶‘정통 보수’를 강조하면서 당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가.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돕는 것도 헌법에 담긴 중요한 가치
![황교안 "'보수=꼴통' 아니다…'따뜻한 보수'로 포퓰리즘 맞설 것"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767458.3.jpg)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애살수(懸崖撒手)란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땐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아등바등하다 보면 더 크게 다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소 31명에서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38명의 의원이 정치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민주당 내 이탈표는 반란표 아닌 ‘양심표’라고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반란표 색출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투표는 양심과 양식있는 분들이 소신갖고 하는 것”이라며 “비문명적이고 반헌법적인 자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전의 일을 비춰보면 그런 행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든다”며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행태보면 보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 제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며 "더구나 이 규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국회의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은 '디지털 소비자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 산업 성장 속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주요 안건으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소비자 문제 개선 방향 △플랫폼산업과 소비자 규제 동향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소비자 기본권 등을 논의했다.기조 연설자로 나선 문 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기업과 정부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원장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액 규모가 207조원 규모＂라며 "(국내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관련 시장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온라인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이용자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 패널로 나선 변웅재 변호사는 "기업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소장 역시 "지나친 규
“좋은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서울 숭인동에서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씨(32)는 20일 동묘공원을 찾아 쌓여있는 헌 옷 더미를 뒤지다 발걸음을 돌렸다. 희소성이 있거나 깔끔한 ‘A급’ 매물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은 헌 옷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 올 때도 30~40% 정도 웃돈을 얹어줘야 겨우 한두 벌 건진다”고 했다. 상권은 확산하는데다양성을 중시하는 2030 ‘패피(패션피플)’들에게 빈티지 시장은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젊은 층의 수요에 힘입어 서울 주요 빈티지 상권도 확산하는 추세다.과거엔 동묘시장이 있는 숭인동, 동대문 상권 등이 핵심이었다면 요즘은 공인된 ‘핫플’ 성수동이 새 중심지로 뜨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유명 디자이너들의 옛 작품을 구할 수 있는 빈티지 편집숍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성수동 빈티지 매장을 애용하는 정윤재 씨(30)는 “일본 뮤지션이자 디자이너인 후지와라 히로시의 옷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고 팔지도 않는다”며 “성수동에 예전 매물이 올라왔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빈티지숍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빈티지 상권이 확산하는 것은 너도나도 교복처럼 입는 이른바 ‘클론(복제)패션’에 질린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수동에 있는 빈티지 리폼 매장 이스트오캄의 손현덕 사장은 “우리 제품은 ‘원&온리’ 원칙으로 소량 생산한 후 다시 내놓지 않는다”며 “세월이 지나며 가치가 오르는 희귀 제품을 찾는 수요가 많다”고 했다. 여전한 글로벌 물류난 충격빈티지 소매업계에서는 소비자 눈높이를 맞출
“좋은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오늘도 허탕이네요.” 서울 숭인동에서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32)는 20일 동묘공원을 찾아 아무렇게나 쌓여진 헌 옷더미를 뒤지다 발걸음을 옮겼다. 희소성이 있거나 깔끔한 ‘A급’ 매물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은 헌 옷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 올 때도 30~40% 정도 웃돈을 얹어줘야 겨우 한두 벌 건진다”며 씁쓸해했다. 상권은 확산하는데 다양성을 중시하는 요즘 2030 ‘패피(패션피플)’들에게 빈티지 시장은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젊은 층의 인기에 힘입어 서울시내 주요 빈티지 상권도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엔 동묘시장이 있는 숭인동, 동대문 상권 등이 핵심이었다면, 요즘은 공인된 ‘핫플’ 성수동이 새 중심지로 뜨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유명 디자이너들의 옛 작품을 구할 수 있는 빈티지 편집숍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성수동 빈티지 매장을 애용하는 정윤재(30) 씨는 “일본의 뮤지션이자 디자이너인 후지와라 히로시의 옷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팔지도 않는다”며 “성수동에 예전 매물이 올라
“코로나19로 많은 조리원이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단 네 명이 500인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려대 구내식당 6년 차 조리원 이영신 씨)지난해 대학가 대면 수업이 재개된 뒤 캠퍼스는 활력을 되찾았다. 그런데도 각 대학과 구내식당 담당자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은 폭등했지만, 지갑이 얇은 학생들을 상대하는 마당에 이를 상쇄할 수준으로 식대를 인상하는 게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17일 찾은 서울대 302동 식당. 네 명의 조리 인원이 점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이 식당은 작년 6월 조리 인력 부족으로 휴점했다가 8개월 만인 이달 초 다시 개점했다.인력 충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 했다. 2840만원이었던 정규직 조리사 연봉을 3000만원으로 올려 일곱 차례나 구인 공고를 냈지만, 문의가 없었다. 캠퍼스 내 다른 학생식당을 자율 배식 시스템으로 전환한 뒤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다.다른 대학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경희대 생활협동조합은 작년 9월부터 조리원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아직 일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 전성구 경희대 조리실장은 “단체급식업에 처음 발을 들인 2012년 월급이 180만원이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도 크게 오른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서울대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생협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식당 사업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엔 16억7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대형 급식업체에도 학생식당은 매력적인 사업처가 아니다. 식수가 적은 데다 단가까지 낮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다.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기업 구내식당은 기업의 지원이 더해져
“코로나19로 많은 조리원이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4명이 학기 중에 500인분을 만들어야 합니다.”(고려대 구내식당 6년 차 조리원 이영신 씨) 지난해 대학가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 캠퍼스는 활력을 되찾았다. 그런데도 각 대학과 구내식당 담당자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건비, 식자재 가격은 폭등했지만, 지갑 얇은 학생들을 상대하는 마당에 이를 상쇄할 수준으로 식대를 인상하는 게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오전에 찾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302동 식당. 네다섯명의 조리 인원이 300인분의 점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이 식당은 작년 6월 조리 인력 부족으로 휴점했다가 8개월만인 이달 초 재개장했다. 이 기간에 인력 충원은 끝내 못했다. 2840만원이었던 정규직 조리사 연봉을 3000만원까지 올려 일곱 차례나 구인 공고를 냈지만, 문의가 없었다. 결국 캠퍼스 내 다른 학생 식당을 자율 배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다.다른 대학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경희대 생활협동조합은 작년 9월부터 조리원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아직 일할 사람
!['연봉 3000만원' 줘도 사람이 없다…대학 식당 '비상'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673980.3.jpg)
금호타이어 사무직 직원 A씨는 회사 주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신 신설 사무직 노조에 가입했다. 기성 노조가 사무직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01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사무직에만 적용하고, 2020년엔 ‘생산 품질 격려금’ 100만원을 생산직에만 지급하는 등 심각한 차별이 지속됐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사무직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기존 노조는 이 문제에 입을 꾹 닫았다”며 “자포자기한 장년층 사무직과 달리 불공정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사무직 외면 노조에 반감 커져20~30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무직이 기성 노조에 갖는 불만은 투쟁과 불법 파업 등의 노조 활동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사무직 근로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40~50대 장년층과 생산직 근로자 입장만 대변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반감도 뿌리 깊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직접 사무직 노조를 결성하는 MZ세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여러 불만 요소 중에서도 MZ세대 사무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공정성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무직 B씨(29)는 청소원 등 자회사 직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노조의 주장에 고개를 젓는다. 그는 “MZ세대는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노조가 ‘온정주의’에 호소하며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조합비를 늘리려는 속셈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다수의 전횡에 가린 소수 노조문제는 사무직 노동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생산직 노조 중심 회사에선 이들의 목소리가 좀처럼 힘
1일 오전 7시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 택시 20여 대가 긴 꼬리를 이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상 금액이 적용된 오전 4시에 출근했다는 택시기사 이모씨(72)는 “출근 후 세 시간 동안 손님을 한 명도 못 태웠다”며 “평소라면 카카오택시 호출이 이어지는 시간대인데 호출이 없어 택시승강장에 왔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역 택시승강장에도 택시 10여 대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었다. 한 승객은 택시 요금이 올랐다는 것을 모르고 탔다가 다시 내리기도 했다. 병원 방문을 위해 서울에 온 안모씨(55)는 “모범 택시를 탄 줄 알고 다시 내렸다”며 “요금이 올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른 첫날 시민들은 출근 시간보다 10~30분 일찍 나와 택시 대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반면 평소 출근 시간대처럼 분주한 ‘호출’을 기대한 택시기사들은 조용해진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기사는 요금 인상 후 한두 달은 승객이 크게 줄 것이라며 운행에 나서지 않기도 했다.이날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올랐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었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비싸졌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서울 시민들은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른 택시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직장인 신모씨(32)는 “평소 서울 종각역에서 신사역에 있는 직장까지 7㎞ 거리를 이동하면서 9000원 정도를 냈는데 오
“버스나 지하철에서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줄 아는 손님이 많아요.”택시기사 김양완 씨(62)는 30일 아침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 두 명을 태웠다. 나머지 세 명은 다행히 마스크를 썼다. 김씨는 “손님에게 줄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2년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실내 공간 대부분이 ‘노마스크 존’으로 풀렸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탓이다. 의무 착용 기준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벗기 복잡하다며 전날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도 많았다.전국의 상업시설에선 고객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대형 쇼핑센터에 자리한 약국이 대표적이다. 대형 쇼핑센터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지만 약국에선 꼭 착용해야 한다. 서울 신도림동 현대백화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신모씨(48)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벌컥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다”며 “문 앞에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놔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계속 착용하겠다는 시민도 많았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느니 계속 착용하겠다는 것. 서울 여의도동에서 일하는 직장인 강민환 씨(39)는 “당분간 입과 턱만 가리는 ‘턱스크’를 하고 다니려 한다”고 했다.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당분간 마스크를 씌우겠다는 분위기다. 이날 수도권 일선 학교엔 학생 대다수가 마스크를
“뚝섬과 성수동 주변을 한 달에 네 번 이상 찾습니다. 공장 인테리어 등 복고 풍 가게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항상 이 곳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서울 강북 에 직장을 둔 20대 회사원 김모씨)서울 마포구 동교·연남동(경의선 숲 길 상권)과 성동구 뚝섬역 인근 상권이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상 권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침체한 강 남대로, 명동 등 서울 주요 상권과 달리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들 상권에는 ‘힙스터(자기만의 고유문화를 추구하는 젊은 층)’가 열광하는 랜드마 크 상가가 즐비하다. 그들만의 문화를 찾는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상권 분위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공실률이 사 실상 ‘제로(0)’ 수준이라는 평가다. ○자연공실률(5%) 밑돌아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 분기 기준 동교·연남동과 뚝섬 일대 중 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상가) 공실률은 각각 0.9%, 2.6%로 집계됐다. 전국(13.2%)과 서울 (9.1%) 평균 공실률을 크게 밑돌 뿐 아 니라 업계가 통상 자연공실률(임대차 계약 만료와 이전 등으로 생기는 공실 률)로 삼는 5%에도 못 미친다. 예비 임 차인이 상권 진입을 위해 대기하는 수 준이라는 얘기다.현지 중개업소는 이들 지역이 코로 나 시기를 겪으며 오히려 상권이 활기 를 띠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교·연 남동 일대는 1년 전보다 월 임대료가 50% 이상 올랐다. 동교동 B공인 관계 자는 “임대료가 3.3㎡당 평균 40만원 정도”라며 “1년 전엔 전용면적 33㎡ 상가 월 임대료가 250만원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400만원가량”이라고 말했다.권리금도 높게 형성돼 있다. 연남동 C 공인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를 적극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안전진단·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 발의 후 지금까지 국회 내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초환 금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늦추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대로 되면 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전국 73개 단지가 부담을 덜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다수는 입법 사안”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회적으로 재초환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개정안은 국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 공략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전망에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시장이 아닌 잠재력이 큰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단 전략이다.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대다수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1조~2조원 규모 해외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중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공식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각국을 돌며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금호건설 역시 올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주철 금호건설 상무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부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악재 속에서도 3년 연속 해외 건설 수주 3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연간 500달러 해외 건설 수주를 달성해 세계 4대 건설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올해 건설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조봉민/최해련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존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 오네요.”(서울 양천구 목동 A공인 관계자)전세시장 한파에 명문 학교·학원가가 밀집한 유망 ‘학군지’ 지역들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둔 성수기지만 전세 수요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전세가격이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역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는 아파트 동까지 골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물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3대 학군지역도 ‘전세한파’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3개 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치동의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225건으로 전년 동월(549건) 대비 59% 줄었다. 목동은 같은 기간 449건에서 315건으로 29%, 중계동은 332건에서 301건으로 9% 감소했다. 이달 16일까지의 거래량은 전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이날 돌아본 세 곳 학군지의 전세시장은 ‘한겨울’이나 다름없었다. 목동 신시가지 1~6단지 매물을 취급하는 B공인 관계자는 “현재 전세 매물은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다”며 “작년 1월 목동 6단지 전용 89㎡짜리 매물을 8억원에 전세 계약시킨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같은 면적대 전셋값이 5억원대 초반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목동 C공인은 “겨울방학 때가 학군 이사철인데 올해는 유독 움직임이 없다”며 “목동 신시가지 대장주인 7단지마저도 갱신을 제외한 신규 계약이 거의 없다”고 했다.사교육 1번지 대치동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치동 D
종로구가 거리 간판 개선 사업인 ‘202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오는 26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동주민센터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생계형 간판 집중 지역 △동일 업종 밀집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10개 이상 업소 밀집의 단일 건물 등이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주민협의체 추진 역량과 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곳은 오는 6~11월 사이 간판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2008년부터 시행한 종로구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율곡로, 이화장길 등 일대 123개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한글디자인 친환경 LED로 136개 간판을 교체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거리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현일/조봉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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