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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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04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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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188 |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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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화의 계약을 변경 및 해지할 때 가전통지 및 협의하도록 함. 플랫폼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금지.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마련 공정위는 플랫폼의 위반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
| 상세내용 | 법적 리스크 증가.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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