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 전 감사인과 현 감사인 간 회계 분쟁이 있을 때 전문가 협의를 거치면 감리를 받더라도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보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고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데 대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를 설치해 회계와 관련된 갈등이 있을 경우 의견조율 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단, 전기 감사인 또는 현 감사인이 정부로부터 지정된 경우여야 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조율이 무산되더라도 주요 협의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 회계법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감리 조치와 관련해 제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에서 충실한 협의를 거치면 정상참작을 적용, 최소 1단계 이상 제재수위를 감경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전문가 협의회에서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정상참작이 적용돼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감사인이 현 감사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엔 내년부터 수정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는 최근 3년간 총 867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150곳, 2017년 327곳, 2018년 380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에 달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고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회계 분쟁과 재무제표 정정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회계법인 간 의견 충돌이 급증하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전홍준 신구대 교수)회계개혁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회계법인)이 교체된 후 재무제표 재작성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존 감사인들이 인정했던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이 이견을 나타내며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사인 간 이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전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회계개혁 관련 학술포럼 주제발표에서 “기업의 당기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 경영진,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상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는 최근 3년간 총 867곳에 달했다. 2016년 150곳, 2017년 327곳, 지난해 380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에 달했다. 감사인 변경이 재무제표 정정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감사인 간 이견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은 단순히 이해관계자 간 분쟁 여지를 넘어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신뢰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IPO)을 추진하던 바이오기업인 에이프로젠이 좋은 예다. 에이프로젠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단계에서 새로운 지정 감사인의 지적을 받아 재무제표를 정정했다가 감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후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하위 징계인 주의 조치만 내렸지만 에이프로젠은 이미 IPO를 철회한 뒤였다.기업들도 재무제표 정정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티의 고병욱 전무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는 당기 감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간 감사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당기 감사인 의견대로 재무제표를 정정한 뒤엔 감리에 따른 시장조치에 들어갈 위험성도 있어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토로했다.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해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강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1월 12일 오후 3시50분KB금융지주의 새로운 외부감사인이 삼정KPMG로 결정됐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새롭게 배정받은 결과다. 이로써 ‘빅4’ 회계법인이 4대 금융지주 감사인을 한 곳씩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금융지주에 삼정KPMG를 감사인으로 지정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초 KB금융지주는 EY한영을 새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지만 비감사 용역 컨설팅 계약이 맺어져 있어 다른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그동안 회계업계에선 KB금융지주 새 감사인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높았다. 한 회계법인에 금융지주사 두 곳의 감사 업무가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감사인력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감사부문 이외의 일감 경쟁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KB금융지주 감사인으로 삼정 또는 안진이 거론됐지만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어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업무 배분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4대 회계법인이 금융지주사를 한 곳씩 맡게 되면 감사인 교체의 후폭풍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KB금융지주 감사인으로 삼정KPMG가 확정됨에 따라 KB금융지주는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12년 만에 감사인이 교체된다. 그동안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아왔다.신한금융지주도 2002년 후 18년 만에 감사인이 바뀐다. 삼정KPMG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된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내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아니어서 딜로이트안진, EY한영이 각각 외부감사인 자리를 유지한다.최근 상장사 등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회계제도 변화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간담회’를 이날 열었다. 금융위는 회계개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 시기를 현행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자산총액 2조원 이하 기업에 설치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할 필요 없이 3년에 한 번 열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 현장에서는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인 만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0월 30일 오후 4시8분정부로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배정받은 기업들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꿔달라”고 무더기 재지정 신청에 나섰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를 기피하는 현상에다 각종 예외 규정을 활용한 기업들의 재지정 신청이 맞물린 결과다.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른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빅4 감사 기피하는 중소기업들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감사인 재지정 신청 건수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4일 금감원은 2020년 감사인 지정을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을 선정해 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내년 처음 시행된다. ‘직권지정’은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상장 예정인 기업 또는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기업 등에 대해 지정된 감사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직권지정 사유는 내년부터 확대돼 3년 연속 영업손실이거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기업 등도 포함된다.이번 신청의 대다수는 빅4에 배치된 직권지정 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가 깐깐한 데다 감사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을 우려해서다.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기업들의 회계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도 무더기 재신청의 배경이 됐다. 금융위는 이달 초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이 상위등급(대형) 회계법인뿐 아니라 하위등급(중소형)에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규정’을 개정했다.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신청은 대부분 빅4를 피하기 위해 등급 하향으로 신청한 중소기업”이라며 “예비지정 단계에서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도 본지정 이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수백 개 기업이 다시 지정되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KB금융 에쓰오일 등 대기업도 신청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중에선 KB금융지주, 에쓰오일, 아시아나항공,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감사인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KB금융지주와 아시아나항공은 예비 지정된 EY한영이 비감사 용역 컨설팅을 맡고 있어 감사업무를 다른 회계법인으로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회계법인이 한 기업에 대해 감사와 컨설팅 등 다른 업무를 동시에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정KPMG가 지정됐던 코리안리도 재지정 신청에 들어갔다. 삼정KPMG는 코리안리의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자문을 맡고 있다.삼정KPMG로 지정받은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아람코(지분 63.4%)와 감사인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재지정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회사 중 외국인과의 출자 조건상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람코의 감사인은 PwC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PwC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감사인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메리츠종금증권과 같이 모기업과의 연결 감사 또는 그룹 내 계열사의 동일 감사를 위해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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