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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재난문자?" 논란에도…휴대전화 미제출자 적발엔 성과
49명 적발해 전체 부정행위 인원의 절반…첫 활용에 효과
전 국민 대상 발송에 과잉 대응 지적도 나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정행위 방지에 활용된 위급재난문자가 휴대전화 미제출자 49명을 적발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재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시험과 무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49명이 적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차 발송에서 31명, 2차 발송에서 11명, 3차 발송에서 7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는 교육부가 전날 4교시 종료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부정행위 적발 인원 98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가 위급재난문자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을 차단할 수 없고,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여도 최대 음량으로 약 10.5초간 경보음이 울린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활용해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위급재난문자는 본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일부 수험생의 휴대전화 미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과 무관한 일반 국민까지 경보음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 행안부에 접수된 10여건의 민원 중 상당수는 경보음이 울린 데 대한 항의성 민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도 위급재난문자 활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중요한 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당시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이라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기존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도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공항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는 데 신경을 썼다"며 "전국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처음인 만큼 이번 발송이 하나의 경험이 됐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수능에서도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러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 국민 대상 발송에 과잉 대응 지적도 나와
다만 재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시험과 무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49명이 적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차 발송에서 31명, 2차 발송에서 11명, 3차 발송에서 7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는 교육부가 전날 4교시 종료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부정행위 적발 인원 98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가 위급재난문자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을 차단할 수 없고,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여도 최대 음량으로 약 10.5초간 경보음이 울린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활용해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위급재난문자는 본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전날 행안부에 접수된 10여건의 민원 중 상당수는 경보음이 울린 데 대한 항의성 민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도 위급재난문자 활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중요한 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당시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이라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기존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도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공항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는 데 신경을 썼다"며 "전국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처음인 만큼 이번 발송이 하나의 경험이 됐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수능에서도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러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