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빛의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빛의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 산하 '빛의위원회'의 내년 예산 78억8200만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빛의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시민 대상 '빛의 인증서' 발급과 기록물 수집·관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한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업 중복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증액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빛의위원회의 사업 간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K-민주주의 관련 숙의토론회에 2억원, 국제 토론·학술대회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12·3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비 2억5000만원도 시민교육 영상 제작비 9000만원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록물 수집·관리 사업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빛의위원회는 기록물 기증자 감사장과 부상품 제작, 수여행사에 3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기념 동판 제작과 기념물 설치 공모에도 3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에는 18억6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예비검토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사 등 주요 언론사가 비상계엄 당시 사진과 영상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기록물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기록원과 수집 대상이 겹친다는 지적에도 아카이브 구축에 19억원을 따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빛의위원회의 올해 사업비 집행률은 10월 기준 10.1%에 그쳤다.

사업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정권을 창출한 기념인데 매년 78억원씩 들여 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거리에서 지켰던 날이다. 정권 창출의 날이 아니라 내란을 막는 밤이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이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일을 위헌·위법한 일을 한 날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소위는 새벽 정회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빛의위원회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빛의위원회는 별도 법률 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돼 올해 예비비 48억5100만원을 쓰며 운영되고 있다. 반면 내년에는 행안부 본예산에 관련 경비가 반영됐다. 예정처는 위원회 신설 필요성과 사무국 규모에 대한 국회 심의 없이 운영경비만 사후 심사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3월 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빛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련된 것들이 적시돼 있다"며 "국민주권 가치를 미래세대에 정확하게 전승하는 데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