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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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대표이사 사장 한수희)이 ‘2026년 제6차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CPI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기업의 명예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소신…고객이 먼저 알아본다
올해 조사 결과는 같은 신규 산업이어도 소비자보호 수준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점을 보여줬다. 갈림의 기준은 산업의 업력이나 규모가 아니라 거래 구조상 ‘최종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소비자에게 분명한가’였다. 책임 주체가 명확한 식품 온라인몰(76.9점)은 40개 산업 평균(73.8점)을 웃돌았고, 중개 구조인 온라인 플랫폼(72.8점)과 판매 인센티브 구조인 GA(법인보험대리점·69.6점)는 평균을 밑돌았다.

GA의 문제는 소비자가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GA는 40개 산업 중 최하위이자 9개 금융산업 가운데서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수준(66.4점)은 전체 평균(66.0점)과 비슷한 데 비해 불만 및 피해 경험을 측정한 실태 수준(76.9점)은 평균(92.1점)을 15점 이상 밑돌았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실적이 곧 수수료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다크패턴과 불공정영업이 공통 취약점으로 나타났고, 조사 기업 10곳 중 6곳이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기업의 명예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소신…고객이 먼저 알아본다
기업의 명예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소신…고객이 먼저 알아본다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전 편의’는 앞섰지만 ‘거래 후 책임’에서 멈춰 섰다. 조사한 8개 유형 모두 전체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설명의무와 신뢰성이 공통 약점으로 확인됐다.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중개하는 구조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기 쉽다는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약점의 형태는 유형별로 달랐다.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인 중고거래에서는 불만 처리·피해 구제가, 시술·건강 관련 민감 정보를 다루는 미용의료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사각지대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약자배려, 소비자정보보호, 소비자요구반영 등 사후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영역을 개선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식품 온라인몰의 강세는 ‘브랜드가 곧 책임 주체’인 구조에서 비롯됐다. 간편식(HMR)/밀키트가 40개 산업 중 1위를 차지했고 유제품/음료, 육가공/정육도 최상위권에 올랐다. 다만 식품 영역의 리스크는 ‘위탁한 구간’에 집중됐다. 배송 약속이행 점수는 기업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문항이었고,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은 모두 이 항목에서 하위에 머물렀다.

국내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공격의 속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접점을 가진 모든 기업과 정책당국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통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범석 KMAC 사업가치진단본부장은 “소비자보호 기준은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호’로 바뀌어야 하며, 기업은 상품 탐색부터 피해 구제까지 거래 전 과정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금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