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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휘부 수사 역량 제고와 인사 및 성과평가 시스템 등 근본적인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시험대 오른 경찰
지역경찰·경비 등 17개 기능으로 나눠
쪼개진 지휘 체계로 종합 수사 어려움
장기수사 지능사건 10년새 61% 증가
인력 2100명 늘리지만 현장선 "태부족"
수사 베테랑도 줄어…서울 절반 '초보'
역대 청장 24명 중 ‘수사통’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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