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해결나선 트럼프…'제2 닉슨 쇼크' 닥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전반기 경제 성과를 평가할 중간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무역적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직후부터 각국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무역적자는 도리어 확대됐다.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간단한 쌍둥이 적자 모델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수입이 증가해 무역적자도 늘어난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향방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 기현상이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미국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한 국가일수록 오히려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무역적자 확대 주범으로 지목된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약세는커녕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