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14일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로 범행 실체가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존치를 촉구했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청 폐지를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경찰 수사 한계를 짚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주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가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중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발견돼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날 피해자는 토론회에서 "(청바지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다"며 "경찰이 찾지 못한 것을 검찰이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방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회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 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올해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 2일로 늦추는 개정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 넘기는 전건송치제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