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300만건 유출에도 "한국이 차별"…靑 "표적 조사 없다"
위성락, 비차별적 조사 강조하며 "표적 규제 아니다"
'국정원 장비 회수 개입설' 전면 부인
미 법사위 보고서 두고 "피의자 측 일방 주장만 반영돼 유감"
'국정원 장비 회수 개입설' 전면 부인
미 법사위 보고서 두고 "피의자 측 일방 주장만 반영돼 유감"
3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를 언급하며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관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도 시인한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중국인 전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며 "미국에서 인구 3분의 2에 달하는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는데 행방을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가 쿠팡의 중국 내 해킹 증거 장비 회수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청와대는 기기 회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지난해 12월 중순께 쿠팡 측 관계자가 회수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들은 것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 실장은 "한국에서 해당 기업은 수사 대상이자 일종의 피의자"라며 "미 의회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 반영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의 우려 표명 역시 이 보고서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측에 명확히 전달해 소통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도한 파장이 없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 보좌진이 작성한 34쪽 분량의 중간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쿠팡에 중국 현지 장비 회수 작전을 강요했고, 이를 청와대 최고위층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총공세로 쿠팡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해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이 차별적 조치라고 기술한 바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