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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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에스프레소] "미국 정부에 지분 5% 공짜로 주겠다"…오픈AI의 파격 제안, 왜?
★ 7월3일 외신에스프레소
□1면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USMCA 연장 거부…북미 교역 불확실성 확대
미국이 USMCA 16년 연장 시한을 넘기며 매년 검토 절차에 돌입함
자동차·철강·알루미늄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북미 교역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멕시코·캐나다의 투자와 고용 위축이 우려되며 북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
미국산 부품 비중 확대와 중국산 배제 요구로 북미 공급망 재편 압력이 커지는 추세
◆트럼프 일가, 중동 거래로 3억달러 수익
트럼프 일가가 중동 걸프 자금 약 3억 달러를 가상화폐·부동산 라이선스 거래를 통해 수익으로 확보한 것으로 WSJ이 보도함
UAE 왕족 측의 월드리버티 지분 거래와 카타르·사우디 개발사업이 주요 수익원으로 반영됨
미국 중동 정책의 핵심 지역에서 현직 대통령의 사업 수익이 확대되는 구조적 이해상충 우려
백악관은 이해상충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통령 사업과 외교 정책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란
◆폭염에 흔들린 유럽의 에어컨 거부
파리 40도 폭염 속 유럽 학교·병원·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 확대
유럽 주택의 낮은 냉방 보급률이 폭염 피해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
에어컨 보급 확대를 둘러싸고 우파와 좌파 간 환경 부담 논란 및 건물 규제·소음 분쟁도 확산
IPCC는 에어컨을 폭염 대응 고효과 수단으로 평가하며 유럽의 냉방 정책 전환 필요성 강조
◆미 대법원, 트럼프 권한 넓히고 일부 제동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기관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관세·연준 개편·출생시민권 제한은 막음
보수 6대 진보 3 구도 속에서 로버츠·배럿·캐버노 세 판사가 주요 쟁점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
총기·투표권·선거자금·트랜스젠더 선수 관련 판결에서 보수 법률 의제가 전반적으로 진전을 이룸
대법원이 트럼프 권한을 선별적으로 인정하거나 제동을 거는 구도가 향후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속될 전망
◆유명인 결혼식도 특수작전…보안비 100만달러
유명인 결혼식 보안 비용이 100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 초고액 구조로 변화 중
파파라치와 내부 유출 차단을 위해 가짜 장소, 철통 NDA, 지하 출구 등 다양한 보안 수단 동원
전직 군·경 출신 보안팀과 드론 차단 장비까지 투입되며 결혼식 보안의 전문화 추세 확대
초대객·동반자·가족 등 유출 변수 차단을 위한 휴대전화 통제와 셔틀 이동 방식이 보편화
[파이낸셜타임스]
◆오픈AI, 미국 정부에 5% 지분 제공을 통한 정치적 지원 모색
오픈AI가 미국 정부에 5%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샘 올트먼 CEO는 AI 이익을 대중과 공유하는 최선책으로 정부 지분 제공을 제안함
이번 제안은 AI 규제 강화와 공공 우려를 완화하고 다른 AI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목적임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로 실제 추진을 위해 의회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
◆키이우, 러시아의 폭격으로 흔들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수십 건의 폭발이 발생해 21명 사망, 80명 이상 부상 확인
공습 직후 주민들이 방공호와 지하철역으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 발생
다수의 주거 건물과 구급차 정거장이 타격을 받아 구급대원 여러 명도 부상을 입는 피해 확대
유럽 외교관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시내 중심가 호텔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간 피해 심화 우려
◆스페인의 이민자 사면 정책에 120만 건의 신청이 몰려 정부 예상치의 두 배 기록
스페인 정부의 이민자 사면 프로그램에 약 120만 명이 신청하며 정부 예상치의 두 배를 초과 기록
사면 대상은 5개월 이상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무허가 이민자에게 1년 갱신형 거주 허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 정책을 '정의와 필요의 행위'로 평가하며 유럽 내 드문 개방적 이민 정책의 상징으로 강조
신청자 중 콜롬비아인이 2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합법 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 다수를 이루는 상황
[뉴욕타임스]
◆트럼프, 백악관 복귀 첫해 최소 22억달러 벌어…암호화폐로만 14억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첫해인 2025년 암호화폐·부동산 등에서 최소 22억달러의 수입을 올려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
전체 수입 중 14억달러가 암호화폐 사업에서 발생했으며, 월드리버티파이낸셜 토큰 판매와 트럼프 밈코인 판매가 주요 수익원으로 확인
UAE 연계 투자회사가 월드리버티 지분 49%를 매입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UAE에 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해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자·규제 결정권자 겸직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 제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해외 부동산 브랜드 계약과 국내 골프장·마러라고 매출도 수익에 포함되나 사업별 순이익과 정확한 순자산 규모는 미공개 상태
◆트럼프의 재임 중 돈벌이, 美 대통령사 전례 없어…공직·사업 경계 허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육성법 및 밈코인 규제 완화 조치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함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 사업을 매각하거나 독립 신탁에 맡겨온 반면, 트럼프 일가는 재임 중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해외 정부·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함
트럼프 측은 두 아들이 사업을 운영하므로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하나, 트럼프 본인이 관련 신탁의 최종 수익자로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
역사학자들은 공직을 사적 수익 창출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트럼프의 방식이 미국 대통령사에서 전례 없는 근본적 일탈이라고 비판
◆미네소타, 아동 성폭력 전과 이민자 사면…추방 저지 논란
미네소타 주 사면위원회가 10세 아동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라오스계 이민자 투 루 방의 기록을 말소해 추방에 맞설 길을 열어줌
피해자가 직접 사면 지지 탄원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의사와 20년간 중범죄 미재범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함
검찰은 당초 피해자 가족 압박으로 징역형 없이 보호관찰만 선고됐다며 사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험한 범죄자 추방을 막았다고 비판했으나, 주 정부 사면이 합법적 체류 신분을 보장하지는 않는 상황
◆美서 추방된 지 8시간만에 강진…베네수엘라인 146명 다수 사망 우려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인 146명이 귀국 약 8시간 만에 라과이주 정부 수용시설이 강진으로 붕괴되며 다수 사망 우려
생존자들은 벽과 천장 붕괴로 다수가 잔해에 매몰됐고 살아 나온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증언
베네수엘라 정부가 사망자 수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족들이 직접 시신을 확인하며 실종자를 찾는 상황
정보기관 세빈이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생존자가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협박 의혹도 제기
◆폭격 피해 지하에서 출산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조산·유산 위험 증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임산부들이 폭격과 의료시설 파괴 속에서 지하실과 방공호에서 출산하는 상황
2025년 말까지 산부인과·신생아 의료시설 80곳 이상이 파괴되거나 손상되며 일부 최전선 도시에서는 산부인과 병동 자체가 사라진 상태
우크라이나 출생아 수는 전쟁 전 2021년 약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16만8000여명으로 급감하고 모성 사망률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3분의 1 이상 증가
지속적인 공습 경보와 불안·고혈압 등으로 조산 비율이 수미 병원 기준 2021년 2.9%에서 지난해 5.5%로 높아지는 등 조산·유산 위험 확대
◆미국 독립혁명 막으려던 ‘마지막 협상’…250년만에 드러난 비밀 문서
1775년 미국 독립혁명 직전, 대륙회의 지도자 존 디킨슨이 영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비공식 협상을 시도한 사실이 새로 발견된 편지와 의회 법안 초안을 통해 250년 만에 처음 확인됨
디킨슨은 영국 상인 데이비드 바클레이에게 보낸 25쪽짜리 편지에서 이를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로 표현하며, 양측이 수용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타협안을 작성함
그러나 문서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조지 3세는 이미 식민지를 반란 상태로 규정한 뒤였고, 바클레이가 이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어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
학자들은 이 자료가 디킨슨을 독립 방해자로 묘사한 존 애덤스 중심의 기존 서사를 수정하고, 당시 대륙회의에서 독립론이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
[차이신]
◆중국, 서비스업 개방 통해 외자 유치·경제 질적 성장 도모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접근성 확대와 외자 기업 내국민 대우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의지를 강력히 표명
외자 기업은 중국 세수의 약 7분의 1을 담당하고 연평균 30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경제 동력으로, 중국 정부는 양질의 외자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
서비스업 개방 확대가 외자 유치 전략의 핵심으로, 교육·의료·금융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상독자병원 설립 지역 확대 등 고품질 서비스 공급 증대를 계획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분야 외자 유입이 전체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외자 기업의 R&D 센터 설립 지원과 고급 인재 유치 정책 강화를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
◆소비자 기만하는 '꼼수 상표' 철퇴...개정 상표법으로 강력 대응
기계 생산 제품에 수공예 느낌의 상표를 등록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이른바 '꼼수 상표' 논란이 지속되어 중국 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섬
당국은 '꼼수 상표'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현재까지 1391건의 상표를 직권으로 무효 처리함
개정 상표법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상표 사용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를 즉각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 근거를 마련함
전문가들은 상표를 소비자 기만 도구로 악용한 잘못된 관행이 이번 조치로 수정되고 건전한 상표 관리 질서가 확립될 전망
□힘 실은 기사
[월스트리트저널]
◆데이터센터 전력난에 소형 엔진업체 급부상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 지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현장 가스발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소형 가스터빈마저 매진되면서 왕복엔진 기반 발전 수요가 빠르게 확대
이니오 젠바커 엔진이 데이터센터 8.3GW 프로젝트에 채택되고 캐터필러·롤스로이스도 수혜를 받는 상황
엔진 기반 전력비용이 30년 기준 MWh당 103달러로 터빈·연료전지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전쟁 끝난 두바이, 무너진 안전 이미지 복구전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하루 4만 개에서 1000개로 급감하며 정상화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릴 전망
부동산 거래 80% 감소와 호텔 점유율 하락으로 외국인 자금에 의존하는 두바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
전쟁 종료 이후 두바이 정부는 무너진 안전 이미지 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동부 항만 확장을 추진하는 등 물류 리스크 분산 전략도 강화 추진
◆대학원 중퇴 블로거에 흔들린 중국 학계
대학원 중퇴 블로거 겅훙웨이가 네이처 게재 논문의 연구 부정 의혹을 잇달아 제기함
최근 두 달 새 중국 주요 대학 4곳이 고위 학자를 징계하고 상하이대는 한 달 만에 연구자를 해임함
논문 출판 압박이 연구 부정 행위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됨
중국 의학 연구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속에 연구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매체에서도 확대
◆AI가 흔든 컨설팅 시간당 과금 모델
AI 에이전트의 부상으로 컨설팅 업계의 전통적인 시간당 과금 모델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딜로이트는 2035년까지 전통적 노동 기반 업무가 축소되고 AI 에이전트가 시장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맥킨지·BCG 등 주요 컨설팅사들은 성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고정 수수료 모델은 비용 초과와 현금흐름 부담을 동반하는 상황
빅4 회계법인은 감사 규제와 파트너 보상 구조로 인해 새로운 과금 모델로의 전환 난도가 더욱 크다는 분석
◆워시 “물가 위험 낮아져”…금리 인상엔 침묵
워시 연준 의장은 포르투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며 물가 위험이 낮아졌다고 강조
7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상태
AI 투자 확대와 고용 회복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일부 연준 인사들은 올해 금리 인상을 주장
백악관의 금리 인상 반대 압박 속에서도 워시는 연준 독립성 유지와 물가 안정을 강조
◆말 줄인 워시 연준, 월가 귀는 더 예민해졌다
새 연준 의장은 첫 FOMC에서 정책성명을 축소하고 금리전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발언을 대폭 줄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 기조가 유지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시장 반응이 나타남
연준의 소통 축소로 시장이 경제지표에 직접 반응하는 구조가 강화되며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우려
트럼프 압박 속 취임한 새 의장의 발언 축소가 정치적 부담 완화 수단인지를 둘러싼 논란 제기
◆미국 사망률 역대 최저…독감·폐렴은 급부상
CDC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사망률이 10만명당 68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 기록
약물 과다복용 사망 감소가 전체 사망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독감·폐렴 사망자가 5만6511명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대 사인에 진입하며 8위로 급부상
백신 접종률 하락과 독감 유행 강도가 겹치며 공중보건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 확산
◆폭염 속 중국산 에어컨 찾는 유럽의 딜레마
EU가 중국의 과잉수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의 중국산 에어컨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
중국은 미데아·하이얼·거리 등 주요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 에어컨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유럽 시장 수요 확대
프랑스 5월 수입 57%, 스페인 41% 증가를 기록하며 폭염이 유럽의 대중국 통상 압박에 변수로 부상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심화가 EU의 통상 정책과 실질적 소비 수요 간 딜레마를 심화시킬 가능성
◆워런, 보먼 연준 부의장 비공개 행사 조사 요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보먼 연준 부의장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 만찬 참석 문제를 제기
해당 행사가 FOMC 회의 직후 발언 제한 기간과 겹쳐 규정 위반 여부가 논란
워런·리드·밴홀런 의원이 연준 감찰관에 규정 위반 여부 및 외부 행사 기준 검토를 요구
보먼 부의장은 통화정책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투명한 답변을 촉구
◆콜로라도, 왼쪽으로 이동…29세 사회주의자 돌풍
29세 멜라트 키로스가 53% 득표로 30년 현역 디애나 디겟을 꺾고 콜로라도 민주당 경선 승리를 기록
트럼프·MAGA에 대한 반감 속 중도·무당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며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
1000명 이상의 풀뿌리 조직이 11만6000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선거운동이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
반기득권 정서와 이스라엘·가자 이슈가 쟁점화되며 미국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영향력 확대 흐름
◆읽기 부진 잡는 테네시식 기초교육 실험
테네시주는 파닉스·집중 보충수업·의무 여름학교를 결합한 기초교육 실험을 통해 2022~2025년 읽기·수학 성적 개선 상위권을 기록
전국 8학년 읽기 성적이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테네시는 남부 1위로 상승
3학년 읽기 미달 학생에게 성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습 부진 학생 지원을 추진
녹스카운티 역시 5년 연속 학업 성장을 달성하며 테네시식 기초교육 모델의 효과가 확산되는 흐름
◆카타르가 준 새 에어포스원 첫 비행
카타르로부터 제공받은 보잉 747-8 기체가 에어포스원으로 첫 비행을 실시함
기존 흰색·하늘색 도장 대신 빨강·남색·금색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죽 침대형 좌석과 서재식 장식이 유지된 상태
보잉 747-8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안·통신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연된 정식 대통령 전용기 인도 전 임시 운용 목적임
윤리·안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는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하며 독립기념일 행사 비행을 예정
◆맥킨지, 새 의장 선임하고 경영감독 분리
맥킨지가 토론토 시니어파트너 앤드루 피커스길을 새 의장으로 선임하며 글로벌 경영 대표와 의장 역할을 분리함
오피오이드 사태 및 남아공 뇌물 의혹 합의 이후 경영 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사회를 12명 체제로 축소함
AI 시대 전략 방향에 대한 견제와 질문 역할까지 의장 권한이 확대될 전망
파트너십 구조는 유지하되 경영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바이낸스, EU 허가 실패…유럽 고객 차단
ESMA가 금융범죄 규정 준수 이력 문제를 이유로 각국 당국에 바이낸스의 EU 허가 신청 차단을 조언함
바이낸스는 그리스 허가 시한을 넘기며 현지 사업을 정리하고 이용자에게 매도·출금만 허용하는 상황
미국에서의 자금세탁·제재 위반 전력과 이란 거래 조사가 유럽 진출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
바이낸스의 유럽 시장 철수로 코인베이스·OKX 등 경쟁사들이 유럽 고객 유치에 나서는 흐름
◆CMA CGM, 페덱스 물류사업 14억달러 인수
CMA CGM이 페덱스 물류사업을 14억 달러에 인수 추진
인수 완료 시 CEVA에 창고 3400만 제곱피트와 직원 1만 명이 추가되며 북미 240곳 이상 거점 확보 예정
거래 후 페덱스와 해상·항공화물 장기 계약을 추진하며 전체 사업 규모는 3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팬데믹 이후 선사들의 공급망 거점 인수가 확대되며 미국 3PL 시장 경쟁 심화 전망
◆허니웰 항공 CEO “AI, 조종석엔 아직 이르다”
허니웰 항공부문이 독립 제조사로 분사를 완료하며 상업항공·방산 호황 속 자본 배분에 집중하는 상황
방산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정밀유도무기 생산을 2~4배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
AI는 차세대 시스템의 반복 설계 과정에 활용되며 개발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흐름
안전성과 제조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AI의 조종석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CEO가 강조
◆스페이스X 상장에 미국 주식자금 조달 과열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주식 발행액이 72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스페이스X IPO 862억5000만 달러가 주요 견인 역할을 수행
기술기업 주식 발행액이 30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1000억 달러 돌파 기록
스페이스X IPO를 계기로 미국 주식 자금 조달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투자 열기가 급격히 확대
오픈AI·앤스로픽·메타 등의 추가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투자자 흡수 여력과 공급 부담이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
◆미 원유 재고 10주째 감소…정유 가동률 상승
미국 상업 원유 재고가 10주 연속 감소하며 4억840만배럴을 기록, 5년 평균 대비 7% 낮은 수준
정유 가동률이 96.6%로 상승하고 원유 투입량이 하루 1720만배럴에 달하며 정제 활동 확대
휘발유 수요 증가와 함께 전략비축유도 550만배럴 감소하며 전반적인 원유 재고 축소 추세
쿠싱 지역 재고는 70만9000배럴 증가하며 전체 감소 흐름 속 일부 지역 재고 반등 확인
◆일본 금리 변수, 나스닥의 숨은 리스크
엔화가 달러 대비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
일본의 저금리 자금이 미국 기술주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2024년 일본 금리 인상 이후 토픽스 급락과 나스닥 13% 하락이 재연될 가능성 경고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시 자금 회귀 압력으로 나스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파이낸셜타임스]
◆러시아 아이스하키 경기,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한계 드러내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아이스하키 경기가 푸틴 대통령의 당초 구상과 달리 소규모 행사에 그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양국 간 경기에서 러시아가 10-6으로 승리했으나, 미국 팀은 전직 선수 위주로 구성된 반면 러시아 팀은 현역 스타와 고위 관료가 포함된 불균형한 상황
전쟁 종식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교류 재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내 미국 기업 수는 전쟁 전보다 크게 감소한 상태
지정학적 조정과 전쟁 종식 없이는 본격적인 양국 상업 활동 재개가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되며 경제적 관계가 정치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메르츠, 중산층을 위한 10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 발표
독일 메르츠 총리가 경기 침체 극복과 연립정부 지지율 제고를 위해 100억 유로 규모의 중산층 감세안을 발표
감세 재원은 고소득자 최고 세율을 45%에서 47%로 인상해 마련하며, 연 소득 6만 유로 4인 가족은 연간 600유로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
연립정부는 감세와 함께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공휴일 근무 세제 혜택 확대, 단기 근로 계약 기간 연장 등 노동 시장 개혁에도 합의
정부는 연금 체계 개편, 병가 진단서 발급 방식 변경, 고소득 근로자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독일의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
◆크렘린의 드론 작전, 나토 방공망의 허점 파악
러시아가 약 2년간의 드론 작전을 통해 나토 방공망의 허점을 성공적으로 파악했다고 IISS 보고서가 확인
19개월간 12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아일랜드에서 드론 작전이 전개되었으나 나토 차원의 공동 대응은 부재한 상황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 탱커를 활용한 드론 발사·회수 방식으로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와 교전 수칙의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
이번 작전의 목적은 나토 핵 억지력 및 군사 시설 감시, 대응 시간 테스트, 군수 경로 파악, 심리적 압박 등 다목적 전략으로 평가
◆미국인들, 식품 물가 상승으로 역대 가장 비싼 독립기념일 맞아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관세 정책과 이란과의 분쟁 여파로 식료품 및 외식 물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
이란과의 갈등 이후 휘발유 가격까지 급등하며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소비자 신뢰가 바닥 수준으로 추락하고 지출 축소 및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추세
쇠고기 가격 폭등으로 네이선스 페이머스 등 관련 업체들이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바티칸의 분열이 '마가 가톨릭'에게 주는 부담 커져
바티칸이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 없이 주교를 서품한 초보수주의 단체 성 비오 10세회 주요 성직자 6명을 파문하는 강경 조치를 취함
바티칸은 성 비오 10세회를 교황의 뜻을 거스르는 분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해당 단체와 거리를 둘 것을 촉구
이번 파문은 성 비오 10세회 교리를 일부 지지해온 마가 가톨릭 세력에게 교황을 따를지 교회와 결별할지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
800개 교회와 1,000명에 가까운 성직자를 보유한 성 비오 10세회에 대한 이번 결정이 가톨릭 내부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
◆EU, 데이터 센터 기후 규제 완화 검토
EU가 미국과의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스 발전 기반 데이터 센터의 기후 영향 상쇄 규정 완화를 검토 중
기존의 엄격한 재생 에너지 인증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 인증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초안을 마련
데이터 센터 운영사는 실제 전력 사용 지역 및 시점과 다른 재생 에너지 인증서로 배출량 상쇄가 가능해질 전망
전문가들은 실질적 탄소 배출 감소 효과 부족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
◆영국-멕시코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50배까지 폭등
2026 월드컵 영국-멕시코 경기 티켓 가격이 재판매 시장에서 액면가의 50배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폭등한 상황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마지막 월드컵 경기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일부 티켓이 최대 3만 6천 달러에 등록된 기록
멕시코 팀의 무실점 16강 진출로 자국 팬들의 열기가 고조되며 공식 재판매 플랫폼에서도 180달러 티켓이 약 1만 달러에 거래되는 추세
멕시코 대통령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과의 연대를 이유로 경기 관람을 포기했으며 축하 행사 중 4명이 사망하는 비극도 발생한 상황
◆소니, 콘솔 대기업 중 최초로 물리 매체 판매 종료…게이머들 분노
소니는 2028년 1월부터 모든 신작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물리 디스크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
디지털 게임 판매 비중이 최근 분기 기준 80%를 초과하는 등 물리 매체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
이번 조치는 물리 매체를 크게 앞지르는 디지털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흐름의 반영으로 분석
물리적 소유권 및 중고 거래를 선호하는 일부 게이머들이 온라인상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
◆AI 지출 광풍이 월스트리트 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 강화
마이크론 주가가 1년 만에 730% 폭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월스트리트 내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
AI 기술 핵심 칩 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에 6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
7개 주요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올해 AI 칩 확보를 위해 2022년 대비 5배 수준인 총 8,48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공급망 병목 현상과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주요 기업들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AI 칩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샤넬, 셔츠 제조사 샤베 인수
샤넬이 188년간 독립 운영되던 프랑스 셔츠 제조사 샤베를 인수함
이번 인수에는 샤베 본사와 파리 방돔 광장 매장이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비공개 상태
샤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티외 블라지가 지난 10월 샤베와 협업한 셔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인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
샤넬은 샤베를 독립 브랜드로 유지하며 독점적 위상을 이어갈 방침
◆중국 암시장에서 두 배로 뛴 엔비디아 칩 가격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 강화로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불법 공급 경로가 크게 위축된 상황
중국 암시장에서 엔비디아 DGX B300 서버 가격이 최근 6개월 사이 400만 위안에서 800만 위안 이상으로 두 배 급등한 것으로 확인
미국 당국의 불법 수출 조사와 대만·말레이시아 당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 내 칩 공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
중국 내 AI 컴퓨팅 자원 임대 비용도 동반 상승하며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확대
◆테슬라, 연료비 상승으로 인도량 25% 급증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404,000대를 크게 상회한 480,126대를 기록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연료 가격 상승이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린 주요 배경으로 분석
테슬라는 프리미엄 모델 S·X 생산을 종료하고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로 전략적 전환을 추진
유럽·중국 수요 개선이 미국 내 판매 부진을 상쇄한 가운데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글로벌 확장에 미래 성장을 거는 상황
◆롤스로이스, 단거리 제트기 시장 복귀
롤스로이스가 '울트라팬 30' 엔진을 앞세워 에어버스 A320 및 보잉 737 맥스 후속 기종을 겨냥한 단거리 제트기 시장 재진입을 추진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와 제조 파트너 확보가 필요하며, 영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 중인 상황
차세대 항공기의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 효율성 대폭 개선이 요구되며, 롤스로이스는 기존 터보팬 설계 최적화 전략을 강조
롤스로이스는 2028년 엔진 프로토타입 지상 테스트를 계획 중이며, 단거리 시장 재진입을 통한 핵심 항공기 엔진 사업 성장을 도모할 예정
◆미국 정부, AI 모델에 대한 자발적 표준 수립 임박
미국 정부가 AI 기업들과 최신 AI 모델 출시에 관한 자발적 표준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
해당 표준은 최신 사이버 기능을 갖춘 모델의 벤치마크 설정과 출시 일정 효율화 방안을 담아 다음 주 중 발표 예정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AI 표준 및 혁신 센터와 국가안보국이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
미국 정부는 고급 AI 모델 접근 대상을 명확히 하여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금융을 재편할 기회
유럽은 분절된 자본 시장과 공통 안전 자산 부재로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이 제한된 상태
유로화 표시 스테이블코인과 유로존 국채 기반 통합 디지털 자산 구축을 통해 유럽 금융 아키텍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
ECB는 은행이 중앙은행 화폐로 토큰화된 거래를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추진
현행 MiCA 규제의 준비금 요건과 비수익성 문제 해결이 유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전 자산 기능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점이 지적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 상장 이후 주가 세 배 급등
중국 화룬 신에너지가 선전 증시에 상장하며 245억 위안을 조달해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 IPO를 기록
상장 첫날 주가는 한때 198%까지 급등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최종 약 150% 상승한 채로 마감
화룬 신에너지는 41.6GW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올해 1분기 62억 위안 매출과 16억 위안 순이익을 달성한 대형 재생에너지 기업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683대 1에 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회사 측은 상장 후 비이성적 투기 위험을 경고
◆(빅리드)대런 우즈는 어떻게 엑손을 부활시켰나
대런 우즈 CEO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요구를 거부하고 석유·가스 생산 집중 전략으로 엑손을 업계 최고 지배적 위치로 복귀시킴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대규모 석유 프로젝트 개발, 기업 인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실적을 대폭 개선함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 완화라는 정치적 환경을 활용하고 주주 행동주의에 강력 대응하며 경영 전략을 공고히 유지함
현재 업계 최고 수익성과 생산량을 기록 중이나 셰브론과의 경쟁 및 기후 정책 변화 속에서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
[뉴욕타임스]
◆폭염 속 에어컨 수리기사의 하루…남을 식히려 지붕 위 더위 견딘다
시카고 폭염 속 에어컨 수리기사 모셰 포머란츠가 하루 10시간 가까이 지붕과 실외기 주변에서 고장 수리와 점검 요청에 대응 중인 상황
이번 주 시카고 기온이 섭씨 35도, 체감온도 약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가 무더위 쉼터를 열고 폭염 대비를 당부한 상태
평소 간신히 작동하던 노후 냉방장치들이 극심한 더위 속에 한꺼번에 고장 나면서 업체에 긴급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
수리기사들은 물과 스포츠음료, 챙 넓은 모자, 자외선 차단제, 간이 천막 등을 활용하며 버티고 있으나 다락방·옥상 장시간 작업 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
◆트럼프 “시리아가 헤즈볼라 제압”…레바논·시리아 모두 당혹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평화협상을 위협하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국면에서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제압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함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은 이웃 국가 군사 개입 및 과거 레바논 지배 재현 의사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함
2024년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는 이란·헤즈볼라와 결별하고 내전 복구와 국내 통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전쟁 감당이 어려운 상태
전문가들은 시리아군 투입 시 양국의 종파 갈등과 불안정 심화는 물론 터키의 영향력 확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그리스 집권당 인사 겨냥 연쇄 폭탄 공격…총선 후보 모친 사망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집권당 신민주주의당 인사들의 주거지를 겨냥한 사제폭탄 3개가 수분 간격으로 연쇄 폭발함
총선 후보 네스토라는 경미한 화상을 입은 반면, 현장에 함께 나온 어머니는 전신 화상으로 사망하고 아버지도 입원한 상황
폭발물은 무정부주의자나 극좌 무장단체가 상징적 공격에 사용해온 방식으로, 아직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는 상태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번 사건을 '살인적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며 국내 테러 재확산 및 정치적 긴장 고조 우려
◆워시 취임 한 달, Fed 변화 시동…물가안정 강조하고 ‘사전 신호’ 줄인다
케빈 워시 Fed 의장은 취임 한 달여 만에 통화정책 소통, 대차대조표, 물가 측정 방식 등을 재검토하는 5개 TF를 출범
첫 FOMC에서 성명서를 대폭 간소화하고 향후 금리 방향 암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물가안정 달성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
워시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장기 동결 전망이 엇갈리며 단기 변동성 확대 관측
연말까지 외부 전문가 주도 TF 검토를 마친 뒤 Fed 소통 방식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개편할 계획이나 FOMC 내부 반발 가능성도 제기
◆혼다의 ‘2040년 전기차 전환’ 좌초…사상 첫 연간 적자에 CEO 책임론
혼다는 2040년 전기차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상장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손실을 기록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와 수요 둔화, 시장 변화 대응 지연으로 소니와의 합작 전기차 등 주력 모델 3종 개발을 중단
사내에서는 미베 도시히로 CEO가 중국 등 핵심 시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임원·이사의 사퇴 요구가 제기
미베 CEO는 2030년까지 차세대 하이브리드차 15종 출시와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회복 계획을 발표하고, 보수 30% 삭감 및 이사회 의장직 사임 등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
◆미국, 앤트로픽 최신 AI 모델 규제 해제…정부 사전검토 체계는 강화
미국 상무부가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5'와 '클로드 페이블 5'에 부과했던 수출 및 국내 이전 허가 의무를 해제함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모델 접근을 차단했으나, 앤트로픽이 보안 위험 선제 탐지 및 악용 사례 정부 보고를 약속하면서 규제를 철회함
앤트로픽은 향후 보안 기준과 운영 절차를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약속 불이행 시 상무부가 제한을 재부과할 수 있는 상황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AI 경쟁을 이유로 산업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모델 출시 전 정부 자발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감독을 확대하는 추세
[차이신]
◆복잡한 변화의 시대…공학 지능(EI)이 해답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AI 활용이 기술 도입을 넘어 시스템 설계와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공학 지능(EI)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
중국이 전기차·태양광·인프라 등 제조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배경에는 이론과 실험, 상업화를 잇는 시스템 중심의 접근법이 자리 잡고 있음
공학 지능은 AI를 단순히 공학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중계 조직을 연결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전략임을 전문가들이 강조
한국·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산업·사회적 요구를 깊게 통합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변화를 주도할 핵심 방향이 될 전망
◆이혼 소송 중 자녀 탈취·은닉 급증…자녀 쟁탈전의 비극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양육권 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강제 탈취·은닉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
2019년 이후 양육권 및 면접 교섭 분쟁의 90% 이상이 성인 간 갈등에서 비롯되며 특히 8세 미만 아동이 희생양이 되고 있으나 인신적 특성으로 인해 강제 집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
사법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자녀를 은닉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인 거부집행죄에 포함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녀를 독립된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세밀한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오피니언
[월스트리트저널]
◆링컨이 다시 만든 미국 독립기념일
게티즈버그·빅스버그 전투 승리 이후 링컨이 독립선언의 '평등' 원칙을 남북전쟁의 핵심 명분으로 재정립함
1776년 독립선언 낭독과 축제 전통이 링컨 시대에 노예제 반대 신념과 결합되는 흐름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혈통·종교가 아닌 '평등' 신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
링컨의 재해석으로 독립기념일의 의미가 단순한 건국 기념을 넘어 평등 가치 실현의 상징으로 확대
◆건국 250년, ‘진짜 미국인’ 논쟁의 역설
JD 밴스의 '특정한 사람들' 발언이 '진짜 미국인' 논쟁을 촉발하며 강한 비판에 직면함
미국은 앵글로·스코틀랜드계 개신교 후손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
독립선언의 보편 원칙을 근거로 미국의 정체성이 특정 혈통이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이민자가 7명 중 1명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독립기념일은 모든 미국인의 감사와 약속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재조명함
◆AI가 키운 1인 창업, 기업 밖으로 가는 노동자
2024년 이후 전문서비스·정보·교육·금융보험 분야에서 1인 사업 신청이 27% 증가
AI 노출 업종에서 직원 채용 의향 사업 신청은 6.4% 감소한 반면 직원 없는 1인 창업은 26.8% 증가
AI 확산이 기업 내 고용을 줄이고 노동자를 독립 창업으로 내모는 구조적 흐름으로 분석
건강보험·실업보험·퇴직제도가 여전히 고용주 중심으로 설계되어 노동시장 제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
◆민주당 주류 흔드는 민주사회주의 좌파 물결
콜로라도주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멜라트 키로스가 15선 중진 디애나 디겟을 꺾는 이변을 기록함
무상의료·무상교육·임대료 통제 등 급진 좌파 의제를 내세운 신진 후보들이 기성 민주당 주류를 압박하는 흐름
마이클 베넷의 주지사 경선 패배와 히컨루퍼의 가까스로 승리 등 기성 민주당 인사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ICE·프래킹 반대 등 좌파 의제를 앞세운 후보들의 약진으로 민주당 내 이념 지형 변화가 확대될 전망
◆트럼프 일가, 대통령직 타고 이익 논란
트럼프 일가가 2025년 재무공개서에서 암호화폐 수익 14억 달러를 기록하며 밈코인 로열티만 6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월드리버티·바이낸스·핵심광물 투자 간 연결고리가 드러나며 외국 세력의 영향력 매수 우려가 제기
대통령직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확산되며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관련 조사가 확산되고 공화당에 부패 프레임이 씌워져 2028년 선거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영국 국방계획, 복지 우선에 발목 잡혔다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GDP 5%를 국가안보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9년 군사비 목표는 2.7% 수준에 그칠 전망
의료·복지·연금 등 사회지출이 GDP의 21%에 달하며 부채 압박 속에서 국방 재원 확보에 구조적 한계 상황
러시아의 위협 고조와 유럽 내 사보타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 조정 등 어려운 결정은 2029년 이후로 미뤄질 우려
복지 지출 우선 구조가 국방력 강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
[파이낸셜타임스]
◆여성의 체중과 경제학
미국 내 여성은 소득 수준에 따른 비만율 격차가 남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체중이 빈곤의 결과이자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GLP-1 계열 체중 감량 약물을 사용한 여성은 실업률 감소와 가계 소득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됨
해당 약물 사용이 여성의 연애 및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파트너와의 결합 확률을 높이고 가계 소득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
다만 약물 사용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비만이 경제적 불평등의 더 강력한 신호가 되어 낙인이 심화될 우려
◆독일 자동차 산업의 휘청거리는 엔진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4곳 폐쇄와 최대 10만 명 감원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 중
전기차 전환 지연과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가 이번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와 노사 공동결정제 등 독일 특유의 기업 구조가 변화 대응을 늦췄다는 지적
경영진의 공장 용도 변경 등 전략 전환 모색과 함께 독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
◆미국 건국 250주년, 애덤 스미스를 기억하라
미국 독립선언서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동시에 250주년을 맞이하며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중요성을 재조명받고 있음
현재 미국에서는 우파의 민족주의 포퓰리즘과 좌파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자유 시장과 개인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두 극단주의 세력 모두 사람들을 체제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엘리트 주도의 국가 운영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
미국이 자유 시장과 개인의 가치로 회귀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0주년에도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
◆개인화된 가격 책정을 없애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미국 여러 주에서 데이터 기반 개인화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높은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할인 가격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
개인화 가격 책정은 쿠폰·학생 할인처럼 소비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온 상태
법안으로 단일 가격이 강제될 경우 기존 할인 혜택을 받던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
[뉴욕타임스]
◆기밀문서 사건 기소 피한 트럼프…특검 보고서까지 비공개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 은닉 혐의로 2023년 간첩법 위반 기소됐으나, 2024년 대선 승리 후 현직 대통령 불기소 원칙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됨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트럼프 지명 판사 에일린 캐넌이 보고서 공개와 스미스의 의회 증언까지 사실상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유지 중인 상태
공동 피고인 보호를 근거로 내려진 금지명령은 해당 기소 취소로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캐넌 판사는 특검 임명 자체가 위헌이었다는 논리로 비공개 결정을 고수 중인 논란
현직 대통령 불기소 원칙의 전제인 탄핵·여론을 통한 정치적 책임을 실현하려면 의회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USAID 삭감으로 사람들이 죽었다”…머스크 주장 반박한 현장 증언
일론 머스크가 USAID 해체로 사망한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한 데 맞서, 현장 필자가 우간다·라이베리아·남수단에서 구호 서비스 중단 후 숨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
모기장 부족으로 숨진 10세 소녀, 연료 부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임산부, 하루 12센트짜리 HIV 치료제를 받지 못해 사망한 8세 아동 등 USAID 삭감의 직접적 피해 사례가 확인
원조 삭감으로 이미 7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추산과 함께 2030년까지 940만 명이 추가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며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
미국의 대외원조가 국민총소득 100달러당 23센트에 불과한 수준임에도 생명 구조와 감염병 확산 억제, 안보 위험 감소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하며 머스크에게 피해 현장 직접 방문을 촉구
[차이신]
◆복잡한 변화의 시대…공학 지능(EI)이 해답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AI 활용이 기술 도입을 넘어 시스템 설계와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공학 지능(EI)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
중국이 전기차·태양광·인프라 등 제조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배경에는 이론과 실험, 상업화를 잇는 시스템 중심의 접근법이 자리 잡고 있음
공학 지능은 생산자·소비자·중계 조직을 연결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통합 전략으로, 스마트 제조의 예방 보전과 스마트 도시의 동적 스케줄링이 대표 사례로 강조
한국·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산업·사회적 요구를 깊게 통합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며, 공학 지능이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 무기가 될 전망
◆이혼 소송 중 자녀 탈취·은닉 급증…자녀 쟁탈전의 비극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양육권 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강제 탈취·은닉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
2019년 이후 양육권 및 면접 교섭 분쟁의 90% 이상이 성인 간 갈등에서 비롯되며 특히 8세 미만 아동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
사법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은닉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인 거부집행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동 복리 최우선 원칙과 자녀를 독립된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