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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는 서울 비강남 지역의 분양가가 강남권을 추월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 공급 위축을 막고 고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한 가격 심사 체계 구축 및 대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삐 풀린 분양가
규제 비켜간 흑석·노량진이 반포 역전
'깜깜이 건축비' 탓이라지만…
공사비 30% 뛸 동안 분양가 94% 급등
세부항목 공개 의무 없어 '고무줄 책정'
집값 과열 '도화선' 끊어내려면…
규제 확대보단 고분양가 사전심사 강화
재초환·공공기여 등 다른 규제 풀어야
서초보다 비싼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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