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2019년부터 구글 애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술 기업이 자국 소비자로부터 얻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지 사업장이 없더라도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노란 조끼’ 시위에 나선 참가자가 애플 매장 간판에 ‘당신들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구호를 적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2019년부터 구글 애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술 기업이 자국 소비자로부터 얻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지 사업장이 없더라도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노란 조끼’ 시위에 나선 참가자가 애플 매장 간판에 ‘당신들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구호를 적고 있다. AP연합뉴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공정 과세는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지난 100년간 유지된 ‘돈 버는 곳에 세금 낸다’는 국제 조세 체계의 기본 원칙이 디지털 기업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이다. 편법이 뻔히 보이는데도 세금을 징수하는 건 쉽지 않다.

구글 페이스북(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전형적인 조세 회피 방식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사 수익을 이전하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돈을 버는 국가와 세금을 내는 국가를 달리하는 게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