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공천 무효
함안·거창 후보 지위 모두 상실
중앙당 개입·전략공천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 함안·거창군수 후보 공천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창원지법 민사21부는 4일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경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함안에서는 이성용·이보명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거창에서도 이홍기·최기봉 전 예비후보의 재경선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두 지역 공천은 사실상 무효가 됐고, 기존 후보들의 지위도 상실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공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함안은 명부 유출 의혹을 해소한 뒤 기존 4인 경선 구도를 복원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거창 역시 재경선이 아닌 기존 경선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본 후보 등록일이 오는 14일과 15일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아 재경선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전략공천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후보를 재추천하거나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남도당은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향후 공천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용 전 예비후보는 “사법부가 공당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바로잡게끔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당이 여론을 듣지 않고 공천을 마음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당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