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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개정과 보상적 증여 규정 명문화로 기여자의 상속권 보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법적 지위 및 입증 책임 등 실무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혼인 기간·기여 여부와 무관한 배우자 권리
헌재 결정 이후에도 판단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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