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되자 임금체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되자 임금체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미국인 출신 원어민 강사 C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3년간 매주 14시간씩 강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이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자 C씨도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돌아오자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뿐 아니라 법원까지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자 낡은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당정이 예고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메가톤급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년 후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씩 한 달(4주)간 일한 근로자의 월급(세전 기준)은 총 165만1200원이다. 실제 이 근로자가 손에 쥐는 월급은 1주일마다 하루치 주휴수당(1만320원×8시간×4주)을 더한 198만144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384원으로, 법상 임금보다 20%가량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