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기획 부동산…'불법' 뿌리 뽑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으로 꼽으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불법 행위 단속 강화와 예방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등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지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등이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불법행위 근절이 시장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