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車 생태계 지키려면…대미투자특별법 서둘러야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이 또다시 통상 리스크에 직면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조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는 무역 분쟁을 넘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안정과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까지 겹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우리 수출 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업계는 미국발 관세 여파로 한동안 신음했다. 다행히 한·미 간 협상을 통해 관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기업은 올해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전략을 재정비했다. 그러나 미국 측 관세 재부과 가능성이 거론되자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다. 또한 수천 개 중소·중견기업이 촘촘히 연결된 협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 구조에서 관세 부담이 커지면 그 영향은 일부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1차는 물론 2·3차 협력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중소 협력사는 원가 구조상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 기반 전체와 직결된 일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공급망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다.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기업의 투자 의지와 정책 신뢰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통상 협상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마저 지연된다면 산업 현장에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제조업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 기간산업이다. 우리 부품업계는 전기차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 등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단행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노력이 자동차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국회가 이 같은 산업 현실을 깊이 고려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