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에 2조 유료...한반도, 더 똑똑한 국토 개발 전략 필요

▲ 건설산업비전포럼,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 개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강호인, 이현수, 오세철)이 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 천영우)과 함께 개최한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에서 독일 통일의 구체적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한반도 특수성에 맞는 효율적 통일 국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다년간 통일 한반도의 건설산업 전략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를 후원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통일’"이라며 "남북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사례와 시사점'을 첫 순서로 주제 발표한 국토연구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최저 1조 유로에서 최고 2조 유로(약 3,200조원)를 투입했으며, 연방정부가 발표한 15년간 투입 비용은 1조 4,000억 유로(2,240조원)로 1991년 예상액의 2.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중 인프라 분야는 전체 통일비용의 12.5%, 경제활성화 투자지원은 7%를 차지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이후 철도 현대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인프라 부문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지역 불균형, 주택 공실 문제 등 부작용도 컸다"며 "특히 동서독 간 3대1이던 경제 격차보다 현재 남북한은 30대1로 훨씬 크며, 인구 감소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한 통일 한반도 국토전략으로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혁신적 국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지역 개발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토와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토전략으로 "대륙권과 해양권의 교류 중심지로서 한반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개방적 국토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안하이웨이(AH), 대륙철도(TCR, TSR)와 한반도 도로·철도 연결, 동북아 항만도시 네트워크 확대(port alliance),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앞서 두 연구위원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개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혼합금융' 방식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관된 기금 유치 등이 제시됐다. 독일은 통일 초기에 독일통일기금을 통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822억 유로가 동독지역에 채권발행과 연방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1,050억 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는 1,560억 유로를 지원한 바 있다. 김민아 부연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재정보다는 국제민간자본을 통한 소요재원 조달을 적극 고려하고, 북한지역에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기술 접목과 수자원분야 인프라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기금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좌장을 맡고 손홍일 독일 정치·문화연구소 소장, 김영찬 前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함께 탈북민 최초의 국내 대학 정교수인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성렬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필수"라는 데 공감하며,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30배가 넘는 경제격차, 인구고령화, 기후위기,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는 체계적 준비와 다양한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