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어때?!] 정치가 뭐길래 어른들은 맨날 싸우는 걸까

‘정치’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양복 입은 어른들,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재미도 없고 부모님께 여쭤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갈등을 빚고 있어요. 정치는 어른 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저마다 다릅니다. 빵 하나를 친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고 해 보세요. 똑같은 크기로 나누자는 친구도 있겠지만, 빵을 살 때 자기가 돈을 더 냈다며 조금 더 먹겠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의견을 모읍니다. 그 의견에 따르는 친구와 반대하는 친구가 또 생기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만족스럽게 빵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랍니다.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을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정부는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지요. 법원은 국민이 법에 맞게 행동했는지 판단해요. 옛날에는 이 모든 역할이 왕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권력이 아주 막강했어요.

요즘은 국회, 정부, 법원 세 곳으로 권력이 나누어져 서로 견제할 수 있어요.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못하도록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법률을 지키지 않을 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 업무를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볼까요?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명문 고등학교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지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무리하게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를 시행했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되게 한 거예요.

고교 평준화가 되어 모든 학생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지요. 한 교실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는 ‘평등’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자유’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누가 결정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민주적 과정을 거쳐 갈등을 잘 해결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갈등과 의견 대립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며 합의해 나가는 자세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기본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