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AI 안전법에 거부권 행사…실리콘밸리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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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 AI 모델에 강력한 규제하는 'SB1047'
한 달간의 논란 끝에 실리콘밸리 勝
스콧 위너 "거대 기업 감독 좌절"
한 달간의 논란 끝에 실리콘밸리 勝
스콧 위너 "거대 기업 감독 좌절"

美 내 최대 AI 규제법 불발
뉴섬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SB1047'로 알려진 이 법안이 "AI 시스템이 고위험 환경에 배치되는지, 중요한 의사 결정이 포함되는지, 민감한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대중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의회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기한인 30일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ADVERTISEMENT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선의'에 해당한다면서도 법안이 AI 모델의 규모에만 중점을 둘 뿐 AI의 활용 맥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규모 AI 모델은 고객 서비스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활동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소규모 AI 모델이 전력망이나 의료 기록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저해 우려" 실리콘밸리 기업들 손 들어준 뉴섬
이번 거부권 행사로 AI 규제에 반대하며 '탈(脫)실리콘밸리'까지 예고했던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오픈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규제법이 혁신을 저해하고 AI 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민주당 의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 동안 거부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로비스트들의 활동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ADVERTISEMENT
다만 이날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와 함께 AI 연구자들과 협력해 AI 규제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AI의 대모'라 풀리는 페이페이 리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제니퍼 투어 체이스 UC버클리대학 컴퓨팅·데이터 과학 및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이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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