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범부처 총력 지원 가격변동성 큰 품목 구조적 안정방안 마련…정책실장이 2개 TF 이끌어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
성 실장은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선도기업과 격차를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인 물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멈춰 섰던 여권 잠룡들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 북콘서트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17일 조계사를 찾고, 18일 경북대에서 강연하는 등 이번주 공식 행보를 이어간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수 텃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당초 이번주 발간하려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출간일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홍 시장도 21일 발간할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하기로 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이번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 장관도 이번주에는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가는 지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 있다고 보고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총력전을 펼쳤다.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했다. 이들은 비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보수단체 앵그리블루는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자유통일당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인 지난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도보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해 동십자각 집회에 합류했다.15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는 팽팽한 세 대결을 펼쳤다. 탄핵 반대 측은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도합 4만3000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내부 공격’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날 선 비판을 이어가던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인사는 모두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12일 서울 광화문 농성 천막에서 비명계 잠룡들과 시국 간담회를 한 게 대표적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하루 뒤인 13일 이 전 총장을 따로 만났다. 이날 또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최근 석방되면서 당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생겼다”며 “이 대표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조만간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는 이 대표의 5일 발언에 비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시국 간담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