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분기 유상증자 58% 늘었다
증시 호조로 발행여건 개선 영향
상장사가 올 1분기에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규모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연초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4월 위기설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의 주식 발행이 증가한 건 자금 조달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이 연초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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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여당은 ‘관료형’,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같다.”(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신문과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 100이 4일 공동 개최한 총선공약 검증 좌담회에서 검증위원들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참신하지 않고, 민주당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청년정책 공약은 이런 양당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은 현재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인 82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 규모의 바우처(청년역량개발 카드)를 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금지원’이 이번 민주당 공약의 ‘모토’ 같다”며 “다만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한선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매년 1년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이런 공약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 많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저출산 공약도 정당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자녀 한 명당 월 10만원씩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과 기간을 각각 월 20만원, 18세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런 돈을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투입하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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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가세 경감, 세수만 줄여…野 전국민 25만원, 선거용 돈 풀기"
“여당의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인하 공약은 물가도 못 잡고 세수만 줄이는 포퓰리즘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야당의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은 정부 구매력을 유권자로 이전하는 것일 뿐 선거 득표 외엔 어떤 정책적 목표도 보이지 않습니다.”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 100’(대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소속 교수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FROM 100과 함께 연 ‘4·10 총선 공약 분석’ 좌담회에서다. 대부분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은 정치적 호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갑영 전 총장은 이날 “양당 정책 대부분이 이론이나 현실적 기반이 없는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총평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퍼주기’에 몰두하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세수나 재원 조달을 언급하는 게 금기시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여야, 재정플랜 없이 퍼주기 급급”전문가들이 이날 비판한 대표적인 공약은 여당이 제안한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와 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모두 양당 대표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 꺼낸 공약이어서 포퓰리즘에 기대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이 제안한 일부 부가세 한시 인하에 대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을 목적으로 내놓은 공약인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건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등 수요가 낮아지지만 억지로 세금을 깎아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수요가 유지된다”며 “결국 가격은 그대로고 세수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최근 내놓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공약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민 교수)고 했다.전문가들은 약 1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도 비판했다. 결국 재정을 풀어 정부 구매력을 민간으로 단순 이전하는 구조인데, 물가 안정과 엇박자가 날 뿐 아니라 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으로 분산돼 막대한 재원 대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정부에서 돈을 쓸 때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저출생 지원 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공약은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목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 공약, 양당 모두 몸 사려”양당의 공통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좋은 취지에 비해 ‘재정 플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계획 없이 간병비 부담을 건보에 더 지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재도 간병 인력이 부족한데 건보 적용으로 간병비 통제를 받게 되면 인력이 더욱 이탈할 수 있다”고 했다.노동 관련 공약에 대해선 “양당 모두 몸을 사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은 눈에 띄는 노동 공약이 없고, 민주당은 숫자는 많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유 교수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야당 공약은 주 4일제를 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도 있었다. 석 교수는 “여당 공약처럼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내려가면 비효율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강벨트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서울과 세종시가 동반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당 공약 중에선 노인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한신/한재영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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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신촌, 이재명은 대전…사전투표장 향하는 與野 지도부
4·10 총선의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시행된다. 여야는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지에 총선 결과가 달렸다고 보고 일제히 투표 독려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며 “내일(5일) 이화여대와 연세대가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 전원도 같은 날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한 위원장이 사전투표 장소로 대학 밀집 지역인 신촌을 택한 건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 ‘샤이 보수’를 사전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도 깔렸다.이 대표도 이날 부산 유세에서 “지금 중요한 건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진다는 딱 두 가지”라며 “내일(5일)과 모레(6일)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5일 대전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KAIST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선다. 이해찬·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각각 서울 영등포와 경기 성남분당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도입 초기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보수 유권자의 거부감이 컸고, 보수층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나오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제도가 정착된 지금은 이 가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은이/김종우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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