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기존 요구에서 달라진 점 없어" "최종 결정, 전체 전공의 투표로 진행하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요구사항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공지에서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며 대전협 차원의 행동을 투표에 부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비대위에서는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특히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오늘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명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와 마주 앉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90분 간 국회 사랑재에서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와 인공지능(AI)과 휴머니즘 관련 대화를 나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하라리 교수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화상으로 대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주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제 질서, 공동체, 기본소득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담은 이 대표가 관심을 보이는 AI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이었던 지난 대담과는 달리 대면으로 만날뿐 아니라 국내 이공계 출신 석·박사 및 연구원 등 30여명 함께 나온다. 민주당 국제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이 기획 총괄한 대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하라리 교수는 무비용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이 대표는 대담에서 하라리 교수에게 ‘AI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그러면서도 ‘인간 고유의 기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하라리 교수의 입장도 들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회에 점점 적용되면서 인간 외의 생산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과세 정책이 필요할 지에 대한 토론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하라리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책 ‘넥서스’에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강력한 자정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AI가 아니라 AI를 둘러싼 인간 사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에 대해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그 배경으로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지목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구장했다.우리나라는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이다. 북한은 1985년 조약에 참여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조약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탈퇴 선언을 재발효했다.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도 언급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