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이 오른 진짜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주니어 생글생글 제106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총선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인지, 제22대 총선은 왜 4월 10일에 하는지,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하는지 등 선거와 국회의원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정리했다. 학급 회장 선거에 빗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일대기를 다뤘다.
-
2
[문제1] 통화량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이자율이 각각 6%, 3%, 0%일 때, 아래는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를 이용해 도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1)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3%다.(2)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5%다.(3)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6%다.(4)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6%다.(5)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10%다.[해설] 화폐수량설의 화폐수량 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정보에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에 △V/V는 0이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6+0=(△P/P)+3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다. 피셔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한다는 이론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0)+(예상)인플레이션율(3%)이므로 명목이자율은 3%다. 정답 ①[문제2] 완전고용 상태에서 실질 생산량이 결정되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물가와 통화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론은?(1) 구매력평가설(2) 일물일가의 법칙(3) 토빈(Tobin)의 이론(4) 고전적 화폐수량설(5) 보몰(Baumol)의 재고이론적 접근[해설]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제도적 요인 및 거래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생산량)은 언제나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정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 변화는 물가 변화를 가져오므로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한다는 주장이다. 즉 유통되는 화폐 양이 화폐가치를 결정하고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의미다. 이를 고전적 화폐수량설이라고 한다. 정답 ④[문제3] 유동성 함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다.(2)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3)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4)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5)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해설] 유동성 함정이란 이자율이 아주 낮으면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케인스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주장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으로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가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가 침체할 때 나타나므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정답 ③
-
3
물가 오른만큼 지원금 뿌리면, 모두 金사과 사먹을 수 있을까
사과 한 개가 한때 1만원에 가까웠다. 라면에 김밥을 먹으려 해도 1만원은 있어야 한다. 소득이 물가를 못 따라간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친다. 그래서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게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건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물가가 올랐으니 소득도 늘어야 한다는 단순 명쾌한 논리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이 현실화했을 때 실제 일어날 결과는 기대한 것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솔로 나라의 소득과 물가‘솔로 나라’라는 가상의 국가가 있다. 이 나라에선 사과가 1년에 3개 생산되는데, 사과 한 개 가격은 5000원이다. 이 나라엔 영수 상철 현숙 옥순이 살고 있다. 이들의 연소득은 영수 1만원, 상철 7000원, 현숙 5000원, 옥순 3000원이다. 영수 상철 현숙은 사과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옥순은 그럴 수 없다.어느 날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이 당선돼 이렇게 선언했다. “사과가 너무 비싸 국민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으니 1인당 2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덕분에 솔로 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다 같이 높아졌다. 영수는 1만2000원, 상철은 9000원, 현숙은 7000원, 옥순은 5000원을 갖게 됐다. 하지만 모두가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과 생산량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량은 계속 3개고 영수 상철 현숙 옥순 중 누군가는 여전히 사과를 먹을 수 없다.한 가지가 달라지기는 한다. 사과 가격이다. 기본소득을 받기 전엔 영수 상철 현숙만 사과 가격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옥순도 소득이 늘었으니 사과를 사려고 할 것이다. 사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증가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사과 가격은 7000원으로 오른다. 돈 양과 물가의 관계솔로 나라의 사과 가격이 오른 것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기본소득이 한 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나라의 통화량이 돈의 가치를 결정하며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이론이 화폐수량설이다.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며 뿌렸다고 해 보자. 길에서 돈을 주운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딘가에 쓰려고 할 것이다. 외식을 할 수 있고 옷을 살 수도 있다. 은행에 예금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대출받아 쓸 것이다. 화폐 공급을 늘린 결과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 만큼 물가가 오른다.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나타낸 것이 화폐수량 방정식 M×V=P×Y다. 20세기 전반기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고안했다.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재화 가격, Y는 재화 생산량이다. 이 가운데 화폐유통속도와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외식 물가가 급등한 이유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도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어난 소득이 물가를 더 밀어 올린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위적인 임금 인상과 무분별한 돈 풀기라면 더욱 그렇다.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등한 여파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좋은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을 보면 냉면 비빔밥 삼겹살 등 8대 외식 품목의 가격(서울 기준)이 5년 전보다 평균 29.2% 상승했다. 같은 기간 18.1% 오른 최저임금이 인건비 비중이 큰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를 밀어 올린 것이다.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저한 <경제학 원론>에는 “통화량 증가 원인이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다한 재정 지출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기보다 재정적 현상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는 구절이 나온다.정말로 물가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뿌릴 게 아니라 불필요한 정부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