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선, 공정·투명 선거 치러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며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소멸과 관련해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우리 지역부터 해달라"…민생토론회 '로비' 열중하는 지자체
“10가지 넘는 지역 현안을 두루 해주시겠다고 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지난 14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라선 고속철, 국립 의대 설립 등 전남의 숙원 산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선을 한 야권 정치인이다. 김 지사는 "임기 중 3차례나 방문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尹, 전국 돌며 지역 현안 해결에 목소리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여야할 것 없이 서로 자기 지역에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대통령실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토론회 성격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뒤바뀌면서다.정부는 연초부터 그동안 총 20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3차례, 경기 8차례 개최했고, 지방에선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남·충남·강원·호남에서 각각 1차례씩 열었다.연초 만해도 정부는 민생토론회 주제로 의료개혁, 금융, 반도체 산업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다루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비수도권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릴 때에는 지역 현안을 주요 주제로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문 현장을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위주로 토론회를 기획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굵직한 개발 계획을 지역에 안겨줬다. 지난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는 광주~영암(47㎞) 초고속도로(제한속도 무제한) 건설사업, 전라선 익산~여수(180㎞) 고속철도화 작업,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프로젝트 등을 약속했다.지난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에서는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이 어우러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등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울산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 조치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이 지역 현안 해소에 직접 목소리를 내다보니 지자체장의 민생토론회 개최 요구도 늘고 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민생토론회 제주 개최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부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투어하고 계시는데 잘한 일”이라며 "민생을 직접 듣고 또 정부의 할 일을 내놓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는 한 달 전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에 가려고 할 때마다 지자체의 개최 요청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민원 전달 창구로 활용민생토론회가 대통령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기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2, 3급수의 강물은 정수해도 1급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동강물을 식수로 하는 영남권에서는 먹는 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안동댐 물을 끌어다 쓰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홍 시장이 물 문제를 말씀하셔서 국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 문제를 각 지방 정부와 원활히 소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다.최근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민생토론회 개최를 대통령실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에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총선과 관계없이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선거 뒤에는 시·군·구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해당 지역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각종 개발 정책을 내놓는 탓에 '총선용 행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과 관련 없는 민생 행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에 나와 "부처업무보고에 민생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쪽으로 좀 바꿔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2
정부가 14일 전남 영암과 광주 사이에 속도 제한이 없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이 사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방침을 밝혔다. 올초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가 호남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광주~영암고속도로 건설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영암고속도로 사업은 영암~광주 사이 47㎞ 구간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의 초고속도로를 짓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곳을 미래차, 자율차 관련 기업들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두 도로를 연결해 광주~강진~완도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익산과 여수 사이 180㎞ 구간에는 고속철도망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전라선 고속전철을 호남선·경부선과 같이 시속 350㎞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전라선 고속철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한 까닭에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해 속도가 느려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우선 7000억원 규모의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사업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했다. 고흥에는 173만㎡ 규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3
광주광역시에 새로 들어설 복합쇼핑몰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6000억원 규모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의 몽니로 성사 직전 좌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14일 열린 광주·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강 시장이 행사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강 시장은 광주 단독 민생토론회가 아니라는 점을 불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선거 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강 시장이 중앙정부와 손잡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광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민생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철도 건설을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효과가 크다면 추진해보자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3000억원씩 부담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같은 방침은 광주시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강 시장이 토론회 3일 전 불참을 선언해 이날 토론회는 전남 단독으로 열렸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와 전남 민생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 주제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공천 문제 등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의 불참 선언으로 광주 인근 나주가 1순위로 검토되던 민생토론회 장소도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으로 바뀌었다.전라남도는 강 시장 발언 이후 “공동으로 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전남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반면 광주의 지역 현안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광주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다시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현안 역시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지역 정가에서도 강 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 명분 때문에 6000억원 규모의 지역 현안 해결을 걷어찼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시장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복합쇼핑몰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자 “이해가 가지 않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가 윤 대통령 취임 후엔 “국가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민생토론회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시와 도의 현안이 다르고 건의 사항도 다르기 때문일 뿐 토론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