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본원칙 합의 중요한 의미"

이성희 "노동개혁 이제 사회적 대화로…근로시간 등 일방 추진 안해"

각종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사정이 대화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의제는 이제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넘어갔다"며 정부가 우선순위로 꼽는 의제인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해 모든 의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경과를 설명하며 "노사정이 공통 분모들을 찾아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전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의제별 위원회 2개와 특별위원회 1개 구성을 의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노사정은 "노동시장이 현재 직면한 문제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천명했다.

이 차관은 이 선언문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30년 가까운 사회적 대화 역사상 이런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은 노사정 대화가 처음 시작됐던 1996년, 그리고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시했으나 쟁점이 모아지지 않았던 2014년 딱 두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회적 대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조건에서 대화한다고 바로 신뢰가 구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뢰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이고, 선언문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발을 내디딘 경사노위에선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정년 연장, 불공정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노동 이슈들이 다뤄진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 의제 중) 노사법치주의는 정부 주도로 추진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유연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별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지난해 추진했다 장시간 근로 논란을 불러와 후퇴했던 근로시간 개편이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 중 우선순위라고 이 차관은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장시간 근로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아울러 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와 경사노위 연구회 등을 통해 논의해온 이중구조 개선도 이제 경사노위 플랫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며, 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은 "특별위원회를 거쳐 불공정 격차 완화를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다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