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안나 카레니나부터 주홍글씨까지..." 문학과 예술의 영원한 소재였던 불륜은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화제가 됩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사건이나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쌍방 상간 소송 등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스캔들'의 이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MBN '한번쯤 이혼할 결심'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과거 불륜으로 인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9년...위자료 현실은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년 헌법재판소가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相姦)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현실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는 경우 2000만~3000만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3000만~50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단기간이고 경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1000만원 정도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더욱 문제는 이러한 위자료 수준이 2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구 13만명 도시에 10만명이 몰려 축제장 일대가 마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김밥 축제'로 이목을 끈 경북 김천시의 이야기입니다.마치 '백종원 매직'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노력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충남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예산시장을 지역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도 예산군 인구보다 4배 많은 35만명을 몰면서 연달아 '히트'를 쳤습니다. 한경 혈세 누수 탐지기(혈누탐) 팀이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야 할 '김천 김밥축제'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축제에 필요한 3박자가 '딱'김천 김밥축제의 '대박' 요인은 다른 축제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수요 파악 ▲내실 있는 콘텐츠 기획과 만반의 홍보 ▲무리 없는 예산·운영 편성이라는 3박자가 적절히 맞아떨어진 결과로 정리됩니다.익히 알려졌다시피 김천과 하등 상관없는 '김밥'을 축제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MZ(밀레니얼+Z)세대에게 김천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천 하면 '김밥천국'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오면서입니다. 시작부터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던지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먼저 물어본 겁니다.홍보 영상도 '고퀄리티'였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홍보 영상에는 대표 마스코트인 '꼬달이'와 한 여성이 등장해 춤을 추며 "우리는 이제부터 김밥이다"라는 가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도 캐릭터도 경쾌하고, 지자체가 만든 영상인데 촌스러움이나 딱딱함도 없는 데다 길이
가상자산(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안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050만원 몰수, 그리고 15억2500만원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사업가 강씨에게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현재는 보석 석방된 상태다.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강씨는 고소장에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며 "돈을 건넨 후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성현이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안성현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