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관 공매도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방안 제시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화 토론회'…"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증권 유관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관투자자의 자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7일 거래소가 주최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등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가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송 부장은 "개인의 주문, 결제 내역 등은 증권사가 관리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주문, 결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모두 달라 제3자가 잔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관 투자자 자체적으로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차적으로 증권사가 1년에 최소 1번씩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 6월까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은 천문학적 비용과 시스템 과부하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이는 신뢰 회복에 대한 문제로,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 등이 발생하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도 토론자로 참석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트루웹' 서비스를 현재 일부 증권사만 이용하고 있는데 대다수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모든 증권사의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작가는 금양 기업설명(IR) 담당 이사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박 작가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선대인 소장에게 전달한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