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난민 거부 늘어날수도(종합2보)

회원국에 일정 규모 난민 분배…수용거부시 돈 내야
입국전 사전심사 절차 단일화하고 패스트트랙 심사도 도입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3년간의 협상 끝에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2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EU 회원국과 의회, 집행위원회 대표가 밤샘 협상을 거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인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협정은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를 분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EU의 난민 심사 속도가 빨라지지만 본국 송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승인 조건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돈을 내고 '난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공식화된 셈이어서 사실상 난민에 대한 유럽의 벽은 높아졌다.

협정은 그간 산재했던 EU의 난민 관련 5개 규정을 포괄해 단일화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의무적 연대'라고 명명된 '이주·난민 관리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야 한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에 2만유로(약 3천만원)로 잠정 결정됐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다.

난민 유입으로 일부 국가에만 편중된 부담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단일화된 '사전 심사 규정'은 입국 전 난민 신청자의 국적, 나이, 지문, 얼굴 등 기초적인 신원 정보를 신속히 조사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안 심사도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다.

난민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유로닥' 규정도 기존 신청서 기반에서 신청인으로 개선해 중복 신청을 막고 이 정보를 사전 심사 단계에서 저장하도록 개정됐다.

난민 심사 단계에선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기존 절차 외에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20% 안팎으로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국경에서 최장 12주가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송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은 한번에 최대 3만명에 대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 12주가 걸리는 만큼 이론적으로 한해에 최대 12만명이 패스트트랙을 거칠 수 있게 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 신청자들은 국경의 수용소에 머물게 되고 이를 위해 국경에 수용소를 더 짓기로 했다.

나머지 난민 신청자는 1년 이상까지 걸리는 기존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난민신청자가 위기 상황 수준으로 몰리는 경우, 난민 심사 소요시간이 18주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 기간 수용소에 머물게 될 수 있다.

EU는 이 협정을 통해 난민지위 인정 가능성이 없는 난민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U의 난민 신청 거부 비율은 지난해 전체의 61%에 달했다.

EU 이사회와 의회가 이 협정을 공식 채택하면 내년 6월 EU의회 선거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몰려들면서 EU에선 회원국간 수용 여부를 놓고 불화가 빚어졌다.

EU는 그간 난민 처리의 원칙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이 더는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0년 9월부터 협상을 벌였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EU에 도착한 난민은 처음으로 입국한 국가에 난민을 신청해야 하고 해당 국가 역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난민이 연간 수십만명씩 건너오자 일부 국가가 다른 회원국으로 난민을 '밀어내기'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지중해 난민의 첫 도착지였던 이탈리아는 "큰 성공"이라며 "(난민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들은 더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이를 환영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오랜 논쟁 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불법 이주를 막고 독일을 비롯해 (난민에) 강하게 타격을 받는 국가들의 짐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EU이건 어디서건 우리에게 누구를 받아들일지 지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의지에 반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민·난민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 프로아쥘(친망명)은 이번 협정으로 많은 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어린이와 그 가족 등을 비롯한 난민을 감금하는 수용소 체제를 창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EU 회원국들이 난민보호 의무에서 몸값을 내고 풀려나려고 (중동, 아프리카의) 독재정권과 인권에 반하는 거래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도피하는 이들에게 파국적인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대변인은 "EU는 이번 이민·난민 개혁을 통해 강제수용소와 울타리, 불안전한 제3국으로의 추방에 판돈을 걸었다"면서 "이번 합의는 인권을 볼모로 한 타협"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