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년도 예산안 4분의 1은 국채 원리금 비용"

예산 반영 추정금리 1.9%로 인상 막판 조율 중…17년만의 상향

일본 정부가 막판 조율 중인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출 규모가 112조700억엔(약 1천15조원)으로 이 중 4분의 1가량이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비)라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수를 69조6천100억엔으로 추산했으며 부족분을 메우고자 34조9천500억엔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 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특히 예산 편성 때 추정해 반영하는 금리는 2023년도 1.1%에서 내년도에는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애초 부처별 수요 예산을 집계하는 단계인 예산 개산 요구 때 적용한 1.5%의 금리보다도 높아진 수준이다.

예산 개산 요구 때 국채비는 28조1천424억엔으로 제시됐으며 여기에는 이자 지급 비용만 9조5천572억엔이 포함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예산 반영 추정금리 상향 조정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부분 수정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가 오른 데 따른 것으로,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나라 살림이 한층 더 악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2023년도 예산에서 국채비는 25조2천503억엔으로 일반회계 세출(114조3천812억엔)의 22%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천27조4천129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