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에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다"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정무수석, 취임 인사차 이재명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이관섭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한오섭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에게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안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 정책실장·한 정무수석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입장이 달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란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없고, 우리도 이를 고려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최근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여야 간 노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는 가급적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어려운 자리를 맡게 돼 먼저 인사를 하러 왔다"며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정무수석도 "임명된 지 조금 됐지만 이 대표의 고견을 들으러 왔다.
야당을 먼저 찾아온 것"이라며 "대표를 보러 간다고 하니 대통령은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된 화두는 여야가 대치 중인 내년도 예산안 문제였다.
이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연구개발)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점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야당 입장도 같다"며 "개인 가정도,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에 투자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녀 공부는 꼭 시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든든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했다"며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에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했다.
이어 "예산 협상의 타결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야당 입장과 국민의 인식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예산 지출이 세계 1위"라며 "R&D 지출을 더 줄일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의 문제의식은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내년에 지역화폐를 발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신경 쓰는 예산이니, 우리도 잘 검토해서 효과성이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