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4일 만이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신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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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문제 신속히 해결…공정한 인사제도 만들겠다"
조희대 대법원장(66·사진)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의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을 향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법조계에서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폐지한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조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사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에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식 이후 곧바로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만 일하게 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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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국민 고통 가중하는 '재판 지연' 해결하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그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을 향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승진 사다리였던 '고법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해 엘리트 법관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조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도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사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에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조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식 이후 곧바로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만 일하게 된다. 2027년 5월 퇴임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달 뒤에 임기를 마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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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명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법원 내에선 ‘원칙주의자’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꾸준히 지적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친노동 성향 판결, 법관 이탈 문제 등을 해소할 적임자로 보고 지난달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미 대법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선 ‘신상 털기’보다 사법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갔다. 야당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덕담을 건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명동의안 가결도 무난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이날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90%를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조 대법원장은 산적한 현안 가운데 우선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만 일하게 된다. 재임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그는 “단 하루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다.민경진/오형주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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