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일방적 특혜 부여 법안 1년 전 바이든 '올인' 선포 후 공들여…성과는 '갸우뚱'
약 한 달 전 미국과 아프리카 35개국의 정부 인사와 민간 기업인 등 2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포럼에서다.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지원을 위해 적격성을 인정받은 국가에 대해 미국 시장 진출 시 면세 혜택 등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2000년 제정돼 2015년까지 이행됐고, 10년 추가 연장돼 2025년 9월 만료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AGOA의 재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 적격성 연례 검토 결과와 검토 기간, 남아공의 수혜국 지위 유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렸다.
재연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나아가 해외 투자자들의 대아프리카 투자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년이 아닌 20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적격성 연례 검토 결과 내년 1월 1일부로 기존 수혜국 35개국 가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가봉, 니제르, 우간다 등 4개국이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노동권 문제 등으로 2019년 지위가 박탈됐던 모리타니가 다시 포함돼 내년부터 AGOA 대상국은 현재의 35개국에서 32개국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AGOA는 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 시장경제, 법치, 정치 다원주의, 반부패 시스템 등에 대한 노력 지속 여부 ▲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이해를 저해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 국가 ▲ 국제적 기준의 인권, 반테러리즘 등에 중대한 위반을 하지 않은 국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별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AGOA를 활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번에 수혜국 지위를 박탈당한 4개국도 군사 정변(쿠데타) 등 반헌법적 정권교체(가봉, 니제르),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에 근거지 제공(중아공), 반동성애법 제정(우간다) 등 다양한 비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AGOA가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법이기에 수혜국 지정과 지위 박탈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비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규정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와 같은 미국 일방주의의 또 다른 예라는 지적도 나온다.
1년 전 미국은 워싱턴DC에서 49개국 정상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도자 50여명을 초대해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8년 만에 다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아프리카에 모든 것을 건다(US is all in on Africa)"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올해 1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시작으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3월 행정부의 이인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미국 고위 인사들의 아프리카 방문이 전례 없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5월 주남아공 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의혹을 제기하며 남아프리카의 맹주 남아공과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이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진 의원 4명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남아공의 AGOA 대상국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포럼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동맹 원칙을 견지하는 남아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과 관련해 미국과는 상이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반(反)서방 연대 구축에 공을 들여온 중국의 바람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6개국을 품으며 브릭스가 몸집을 불렸다.
지난달 AGOA 포럼 등을 거치며 결국 남아공의 수혜 지위는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향후에도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의 이해를 저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남아공의 수혜국 지위가 박탈될 위험은 남아 있다.
'아프리카 올인'을 선언하며 공을 들인 미국의 대아프리카 외교가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 당장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미국이 연초부터 줄줄이 고위 관리들을 파견하며 연내 이뤄지리라던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소식은 올해가 3주 남짓 남은 8일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중 피격으로 다친 가운데 그가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가 귀에 밴드를 뗀 모습으로 등장한 사진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현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자체 분석을 통해 총알이 스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FBI)의 국장이 공개적으로 파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피격당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주치의를 지낸 로니 잭슨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별도 성명을 내고 "총알이 지나간 자국으로 2cm 너비의 상처가 생겼다"고 했다. 다만 그는 상처가 넓고 뭉툭해 봉합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캠프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주치의 등은 26일 오후 4시(현지시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NYT는 "비밀 경호국(SS)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에 맞았다는 잭슨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라고도 전했다.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에 대한 의문(question)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FBI는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자식이 없는 여성'이라고 공격한 파장이 확산하자 그 이유를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다.ABC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26일(현지시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비꼬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내가 한 말의 본질은, 미안하지만 사실"이라고 항변했다.밴스 의원은 2021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childless cat ladies)이 국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 국가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멀라 해리스, 피트 부티지지(교통부 장관), AOC(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를 봐라. 자식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온 미래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다.캣 래이디는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중년의 독신 여성을 일컫는 표현으로 비하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밴스 의원의 과거 발언이 최근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됐다. 미국 유명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밴스씨, 당신의 딸이 언젠가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기를 기도한다는 것"이라며 "그녀가 두 번째 옵션으로 시험관 아기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밴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녀를 가진다는 발상을 회의적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전월 대비로는 0.1%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월 2.5%에서 3~4월 2.7%로 올랐다가 5월과 6월 두 달 연속으로 둔화하고 있다.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월가 전망치와 같았다. 근원 PCE 가격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이날 지표는 Fed가 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CNBC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피터 북바르 북리포트 분석가는 “시장에는 이미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PCE 가격지수 발표 직후 주식 선물은 오르고 국채는 내렸다. S&P500지수 선물(9월물)은 0.7% 상승했고, 미국 국채 10년 만기 금리는 4.218%로 0.04%포인트 내렸다.이날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월가 안팎에선 Fed가 다음주 열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