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확히 파악·품격 진행'…경남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올해 법관 평균 79.69점…하위 판사 '선입견으로 증거 신청 기각·피고인에 언성' 등 의견

경남지방변호사회는 4일 우수 법관 9명을 포함한 2023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수 법관에는 경력순으로 김국현(창원지법 본원), 조현철(밀양지원), 김희수(창원지법 본원),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유진(창원지법 본원), 최현정(진주지원), 박지연(창원지법 본원), 김창용(통영지원), 양철순(창원지법 본원)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판사는 '패소했더라도 설득력이 있어 납득할 수 있음',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함', '당사자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원 입장을 이해시키는 품위 있는 진행이 인상적' 등의 우수 의견을 받았다.

하위 점수를 받은 판사들은 '선입견을 토대로 증거 신청을 기각함',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음', '사건 당사자보다 내용을 더 많이 안다는 확신을 갖고 법관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할 때 발언을 중단하거나 경청하지 않음' 등의 의견을 받았다.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79.69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 79.47점보다 다소 높았다.

최고점은 94.30점, 최저점은 59.27점이었다.

이번 법관 평가는 경남변호사회 변호사 355명(실제 활동 기준) 중 201명이 참여해 지역 법관 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남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했다.

올해 평가 점수 하위 법관의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