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않고 불분명한 사유로 편성"
민주당 "지금은 긴축 아닌 선순환 예산 필요…대승적 차원서 협조 당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기회소득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지사의 대표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방침을 밝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며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칙 없이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들 사업은 전액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전문선수(은퇴선수 포함) 7천860명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귀농어민 등 1만7천700명을 대상으로 3개월치 45만원(총 80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텀블러 사용, 카풀 이용 등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도민 10만명에게 연간 6만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관련 예산은 30억원이다.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천68억원도 원칙 없이 편성됐다며 중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로, 내년에 1천200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밖에 불분명한 사유로 전년 대비 1천421% 과다 편성된 사회혁신 공간조성(262억원), 900% 증액된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57억원) 등 핵심사업도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입장문을 내 "지금은 긴축이 아닌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확장 재정을 지지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협치 차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이선구 의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