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24일 오후 대전역 앞서 기자회견 정부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구제 대책 촉구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와 대전시를 향해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100여 명의 피해자는 24일 오후 7시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가구주택에 걸맞은 특별법을 보완하고 '선 구제, 후 구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쳤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 선 구제 원칙을 적용한 구상권 발동 추진, 악성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국가의 적극적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전시를 향해서도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지금까지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에 버금가는 수치"라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가 전국 최대 규모일 텐데, 대전시는 어떤 지원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처벌 등 대전시의 책임감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백성현(32) 씨는 "내년에 결혼 예정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결혼을 취소했고,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며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 사기꾼은 우리 보증금으로 투자까지 하며 호의호식하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피해자 모두를 벼랑 끝까지 몰고 있는 만큼 살인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모든 가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피해자의 80% 이상이 다가구주택 거주자이며, 연령별로 대부분 20∼30대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나선 대책위는 앞으로 전세사기 구제책 마련 등을 정부와 대전시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